• 최종편집 2020-01-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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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보건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 간 전염 확인"
      [AP,NEWSIS=MAGUGANNEWS] 중국 보건 당국이 20일(현지시간) '우한 페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을 확인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AP, AFP에 따르면 중국 국가보건위의 고위급 전문가인 종난산은 남부 광둥성에서 발생한 두 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사람 간 전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종난산은 "현재로서 사람 간 전염 현상이 있는 것이 맞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둥성의 감염자 2명은 우한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이 지역을 다녀온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바이러스를 옮았다고 그는 전했다. 보건위는 의료진 일부도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후베이성과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페렴이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 전역에서 확인된 감염 사례는 총 218건이라고 알려졌다.  사람 간 전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와 범위를 더욱 빠르고 넓게 만들 수 있다고 AP는 지적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유행병 학자 증광은 현 시점에서 조치를 취한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사태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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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 ​20년 만에 돌아온 케네스 스타…'클린턴' 공격수에서 '트럼프' 수비수로
        [AP,NEWSIS=MAGUGANNEWS] 케네스 스타 전 특별검사가 20년 만에 돌아와 두 번째 미국 대통령 탄핵 사건을 맡는다.   1999년 민주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는 공격수였는데 이번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막는 수비수로 입장이 바뀌었다.   스타 전 특검은 미 상원 탄핵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는 백악관 법률팀에 합류했다.   탄핵재판은 21일(현지시간) 부터 시작된다.   팻 시펄로니 백악관 법률고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제이 세큘로우, 로버트 레이 전 특별검사, 앨런 더쇼위츠 전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등과 함께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고문인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검찰총장과 '러시아 게이트' 때 트럼프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제인 래스틴 변호사 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문한 '방송용 스타급 변호인단' 중에서도 스타 전 특검은 단연 눈에 띈다.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들로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스타 전 특검은 두 번째 미 대통령 탄핵 사건을 맡았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그는 특히 1998년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로 클린턴 전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아넣은 주인공이다.   르윈스키는 1995년부터 2년 간 클린턴 전 대통령과 사적인 관계를 맺다 보좌진에 의해 국방부로 보내졌는데, 국방부에서 만난 직장 선배 린다 트립에게 털어놓은 이 관계가 스타 전 특검에게 흘러들어갔다.   스타 전 특검은 7개월여 동안 수집한 방대한 증거를 집대성해 이른바 '스타 리포트'(starr report)로 알려진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   그 결과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8년 12월19일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된 두 번째 미 대통령이 됐다. 다만 1999년 2월12일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돼 대통령직은 유지했다.   스타 전 특검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그를 방어하는 수비수 역할을 맡는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조 록하트는 19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클린턴 탄핵에 실패했던 스타 전 특검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사로 기용한 이유에 대해 "지지자들을 겨냥한 서커스 쇼를 만들어내려는 의도"으로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을 방어하기 보다는 지지자들을 즐겁게 만들려는(entertain) 것같다. 트럼프를 아직도 지지하는 이 나라의 40%는 의심의 여지없이 (탄핵재판을) 즐길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제출한 '2주 내 신속 기각' 결의안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탄핵소추위원단의 22일부터 이틀간 24시간 동안 소추 이유 등을 제기하고 변호인단이 이를 이어 받아 이틀간 24시간 동안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변호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에 적용된 권력남용 혐의와 의회방해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권력남용 혐의에 대해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압박을 느끼지 않았다"는 말한 것 등을 토대로 헌법상 탄핵요건 중 하나인 '중대 범죄 및 비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회방해 혐의에 대해선 기밀유지와 관련한 대통령의 행정특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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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 정부, 호르무즈에 청해부대 독자 파병…"美·이란과 사전 협의"
          [NEWSIS=MAGUGANNEWS]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1일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청해부대는 미국 주도의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체) 통제가 아닌 우리 군(軍) 지휘 아래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단독 작전을 수행하면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파견 지역이 크게 확대돼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호르무즈 해협,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에 이르는 3900여㎞ 해역이 청해부대 작전지역이 됐다. 파견 기한은 '한시적'이라고 발표됐지만 정해진 기일은 없다.   다만 정부는 미국 주도의 IMSC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청해부대가 필요한 경우 IMSC와 협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정보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바레인에 있는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선박 호송을 위해 (우리 군) 단독으로 작전을 한다"며 "독자적으로 보호할 능력이 없을 때 협력을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청해부대(4400t급 구축함) 능력에 제한사항이 있다"며 "청해부대의 능력 범주 내에서 (작전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원칙을 밝혔다.   이번 정부의 독자 파병 결정은 지난해 5월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 중동 지역에 긴장 상황이 조성되면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당시 국방부는 청해부대 작전 반경 확대 등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두고 고심했다.   그러다 최근 미국-이란 사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일대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면서 우리 국민과 선박 안전, 원유수급 문제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 독자 파병안과 IMSC 참여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됐지만 파견지역 확대를 통한 독자 파병으로 가닥이 잡힌 정황은 지난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감지됐다.   지난 16일 NSC는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한 자유 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기존에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부가 일본 해상자위대와 같은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이란 분쟁 등 중동지역 긴장고조가 장기화되고 있고 우리 국민과 선박 안전, 안정적 원유 수급 등과 관련해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며 "정부는 현 상황을 '유사시 상황'으로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과거에도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해 정부가 유사시 상황으로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변경한 사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독자 파병 결정은 미국, 이란과 외교채널을 통한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이란과 사전에 협의했고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며 "미국은 한국의 결정에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수준의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란도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란이) 우리 결정을 이해한다는 정도로 밝혔다고 외교부를 통해서 들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독자 파병 결정이 가능한 것에는 최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의 해적 감소도 한몫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1년에는 아덴만 해적활동이 362회였지만 지난해에는 2회로 대폭 감소했다.   군은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활동이 감소하고 이란 지역 정세가 불안해짐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기존 기항이었던 오만 살랄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오만 무스카트항으로 기항지를 옮겼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 7월부터 무스카트로 청해부대를 이동한 것은 우리의 사전조치였다"며 "국민 안전조치, 선박보호를 위해 사전에 대비를 해왔던 상황이다. 이를 감안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중동 지역은 현재 2만5000명 교민이 거주하며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는 우리 선박 170여 척이 통항하고 있으며 통항 횟수만 연간 900여 회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단독 파병 결정으로 우리 국민, 선박의 안전을 지키고 원유 수급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미국 주도의 IMSC 참여를 하지 않아 이란과 관계를 지켰다.   아울러 IMSC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 파병을 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성의 표시도 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누리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부산 해군작전사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한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400t급)은 이날 한국시간 오후 5시30분께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과 임무 교대를 완료할 예정이다.   구축함인 왕건함은 이번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감안해 대잠 능력 등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건함은 5인치 함포와 하푼 대함미사일, SM-Ⅱ 대공미사일, 함대함 순항미사일 '해성', 대잠유도무기 '홍상어', '청상어', 해상작전헬기 링스(Lynx) 등을 탑재하고 있다.   부대원은 함정 승조원을 비롯해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헬기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여 명으로 편성됐으며 전체 24%에 해당하는 72명이 청해부대 파병 경험이 있다.   왕건함은 지난 2010년 청해부대 5진으로 파병된 이후 10진, 13진, 18진, 21진, 27진 등 총 6차례 걸쳐 청해부대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2015년 청해부대 18진 임무 수행 시 예멘 소코트라섬에 거주하던 우리 국민 6명 등 12명을 오만의 살랄라항으로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예멘 우리 국민 철수 지원작전'을 수행하기도 했다.   한편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부로부터 비공개 현안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파병동의안이 통과될 때 유사시에 작전 범위 확대한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파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선례가 18차례 있었다. 교민들이나 선박이 구금됐을 때 작전 범위를 넓힌 것을 근거로 (파병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번 파병 결정이 방위비 협상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선 "전혀 별개고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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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 ​이란 최고지도자, 美 정상국가화 요구에 "신정일치 포기 요구" 일축
        [IRNA,AP=MAGUGANNEWS]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란에 '정상국가(normal nation)'화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이란에 신정일치 체계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란 국영방송과 관영 IRNA통신 등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날 메카 순례(Hajj) 담당자들과 만나 "이란이 정상적인 국가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하는 미국의 목표는 이슬람 공화국(이란)으로 하여금 행정과 사회, 이슬람 사상의 결합이라는 세계를 위한 새로운 메시지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란에서 행해지고 있는 '종교적인 민주주의 모델'은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다"며 "메카 순례는 이를 홍보하고 미국과 이란이 적대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하메네이는 미국이 이란을 적대하는 이유에 대해 "이란의 독자성, (미국에 대한) 저항, (미국의) 괴롭힘에 대한 굴복 거부가 미국을 화나게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과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반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이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이후 긴장이 극에 달한 상태다.   미국은 이란이 주변 지역 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대 시도를 중단하고 '정상 국가'로 행동할 때까지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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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오세아니아
    2020-01-21
  • ​브렉시트 이행법, 英 상원서 제동...하원서 재승인 전망
        [가디언,NEWSIS=MAGUGANNEWS]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이행법이 2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다만 보수당이 장악한 하원이 다시 상원 결정을 뒤집고 예정대로 브렉시트를 진행할 전망이다. ITV,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EU 탈퇴협정법안(WAB)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0표, 반대 229표로 가결했다.  수정안에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살고 있는 EU 회원국 국민들의 합법적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EU 국민들에게 이들의 거주 지위를 나타낼 물리적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존슨 총리의 보수당 정부가 지난달 12일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뒤 의회 표결에서 패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원에서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안건은 오는 22일 다시 하원으로 송부된다.   존슨 총리는 보수당의 압도적 하원 과반 지위를 이용해 상원의 조치를 다시 뒤집을 전망이다. 하원이 상원의 결정을 뒤집으면 상원은 이를 수용할지 수정안 통과를 재시도할지 선택해야 한다. 비선출직인 상원은 하원에 재숙고를 권고할 수 있지만 하원이 입장을 견지할 경우 거의 항상 이를 따른다.  가디언은 지난달 총선에서 존슨 총리가 대승을 거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원이 자신들에게 하원과 맞설 권한이 있다고 여기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WAB는 하원 재승인과 상원 표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재가를 거쳐 예정대로 오는 31일 발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영국은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3년 7개월 만에 EU 탈퇴를 공식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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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2020-01-21
  • ​푸틴, 개헌안 하원 제출…4월 국민투표 가능성
      [타스통신,NEWSIS=MAGUGANNEWS]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하원에 헌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일각에선 오는 4월 국민투표 가능성이 제기된다.   타스통신은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발언을 인용, "푸틴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제출된 개정안에는 러시아 총리 및 연방장관 등 임명권을 하원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헌법위원회 공동의장인 안드레이 크리샤스, 파벨 크리시에니니코프, 탈리야 크예브리바가 법안 청문에서 대통령을 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상하원에서 개헌안이 채택될 경우 국민투표가 치러친다.   현지 언론 RBC통신은 이와 관련해 정부와 가까운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 크렘린궁이 잠정적으로 오는 4월12일 일요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치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4월26일 일요일에 국민투표를 치르는 선택지도 있지만 가능성이 적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4월19일 일요일의 경우 정교회 부활절이어서 투표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의회와 장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헌 및 이를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자신이 총리로 복귀하거나 막후 실세로 남아 영구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평가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개헌 추진을 위해 정치인, 입법자, 연구자 등이 포함된 75명 규모의 태스크포스 조직 명령에 서명했다.
    • 일반
    • 아시아 오세아니아
    2020-01-21
  • ​"IS 새 수괴는 알쿠라이시 아니라 알살비" 가디언
    알바그다디 제거 작전 설명하는 케네스 매켄지 사령관     [가디언,NEWSIS=MAGUGANNEWS] 극단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의 새로운 수괴는 기존에 알려진 아부 이브라힘 알하셰미 알쿠라이시가 아니라, 아미르 무함마드 압둘 라흐만 알 마울리 알살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2명의 정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위와같이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미군에 쫓기다가 자폭한지 불과 수시간 뒤에 알살비가 새 수괴로 임명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알살비는 IS를 알바드다디와 함께 IS를 만든 사람들 중 한명으로, 이라크 야지디 소수족 탄압과 IS 해외 테러공작으로 주도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특히 IS가 새로운 지도자라고 발표했던 알쿠라이시는 '가짜이름( a nom de guerre)'이며, IS 내의 고위급 인사들이나 정보부에서는 모르는 이름이라고 지적했다.   알살비는 IS 내부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이데올로그(이론가) 중 한명으로 꼽힌다. 이라크 탈 아파르의 투르크계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즉, 비 아랍계이다.   알살비는 하지 압둘라, 압둘라 카르다시 등의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모술대에서 샤리아법(이슬람법) 을 전공해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2004년 미군에 체포돼 캠프 부카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   바로 이 교도소에서 알 바그다디를 만났다고 한다. 그의 형제인 아델 알살비는 터키에서 '투르크 이라크 전선'이란 이름의 정당 소속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알살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최근 이라크 모술 근처에서 IS 고위급 인사가 체포된 적이 있으며, 시리아 알홀과 알로즈가 극단주의자들의 근거지로 꼽히고 있어 이곳에 그가 숨어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확실치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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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
    2020-01-21
  • ​트럼프, 취임 3주년 킹 목사 기념비 방문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 위치한 흑인 민권 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비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기념비를 둘러보고 있다. 2020.01.21     [CNN,NEWSIS=MAGUGANNEWS] 취임 3주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일정에 없던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비를 방문했다고 CNN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로 떠나기 직전에 이뤄졌다.   앞서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화합과 평등 등 루터 킹 목사가 수년간 추구했던 가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콘웨이 선임고문은 킹 목사가 살아 있었다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킹 목사 유산을 언급했다.   그는 "정확히 3년 전 오늘인 2017년 1월20일 나는 대통령에 취임했다. 오늘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날이기도 해서 아주 적절하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실업률은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상태다. 빈곤, 유소년, 취업 관련 수치도 최고다. 대단하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킹 목사 생일인 1월15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셋째 주 월요일을 연방 공유일로 정하고 킹 목사를 추모한다.
    • 개신교
    • 북아메리카
    2020-01-21
  • ​구글 피차이 CEO "안면인식기술 너무 위험...AI 규제해야"
          [FT,AP=MAGUGANNEWS]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가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를 촉구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차이 CEO는 AI 규제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방침 발표를 며칠 앞둔 이날 브뤼셀에서 "구글은 비도덕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안면 인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차이는 그러면서 규제 당국이 안면 인식 기술과 관련한 지침과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면 인식은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 조만간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AI는)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규제를)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는 즉각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AI가)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얼마간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차이는 그러나 "규제는 분별있게 접근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피차이는 또 자동차 자율주행이나 건강과 관련된 기술과 같은 개인 분야에 관한 AI의 개발에는 맞춤형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면 인식 기술은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 문제와 관련해 전 세계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많은 권위적인 국가들이 이를 도입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족 무슬림 탄압에 이를 이용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 인도, 브라질 등 다른 나라들에서도 민간 분야에서 안면 인식 기술 도입이 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안면인식 기술을 5년 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의 EU는 A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악관은 이달 초 AI 규제와 관련한 원칙을 제안하면서 EU에 "혁신을 파괴하는(innovation-killing) 지나치게 엄격한(heavy-handed) 규제는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피차이는 AI가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컴퓨터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낸 조작된 영상들이 남용될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프라이스워터 쿠퍼스의 AI 개발 책임자는 BBC에 AI에 규제를 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류의 삶에 AI가 점점 더 많이 파고들 것이기 때문에 AI가 가져다줄 혜택과 AI로 인해 제기될 위험 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은 물론 혁신이 파괴되지 않는 방법으로 규제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AI와 관련된)윤리 강령이나 윤리위원회를 통한 규제나 자기 규제(self-regulation)는 이를 위해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지난해 AI와 관련해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발족시켰었지만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인물들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발족 2주만에 윤리위원회를 해체했었다.   피차이 CEO는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사티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 및 런정페이(任正非) 중국 화웨이 창립자와 함께 (AI)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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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 ​미국-프랑스 관세분쟁 중단 합의…디지털세 연말까지 유예
          [FT,NEWSIS=MAGUGANNEWS]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프랑스의 디지털세로 촉발된 양국 간 관세분쟁이 일단 돌파구를 찾았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통화에서 디지털세 및 미국의 보복 관세와 관련해 논의했다.    휴전의 일환으로 프랑스는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 부과를 연기하고 미국도 보복 관세를 미루기로 했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독일 베를린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보도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디지털세가 미국과 프랑스의 양자관계를 넘어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미국 관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관리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장관이 22일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WEF)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T도 프랑스 관리를 인용해 이들이 연말까지 관세분쟁을 중단하고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프랑스의 디지털세와 관련해 협상하기로 했다.   소식통은 "OECD 차원에서 협상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세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디지털세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논의를 했다. 우리는 관세 인상을 피한다는 좋은 합의를 바탕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두 정상이 디지털세와 관련해 성공적인 협상을 완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르메르 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의 협상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디지털세 부과 계획에서 양보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거대 IT 기업을 겨냥한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놓고 양국은 무역전쟁의 조짐을 보여왔다.   프랑스는 지난해 7월 프랑스에서 2800만달러, 전 세계에서 8억32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디지털 기업은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글로벌 기업들의 세금 회피가 만연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였다.   그간 글로벌 IT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등록해놓고, 유럽 각국에서 올린 수익에 적절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대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도 디지털세를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캐나다, 영국도 디지털세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은 프랑스가 미 IT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가 부당하다며 와인, 샴페인 등 24억달러 규모 프랑스산 수입품에 최고 10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당국은 OECD가 디지털세 기준을 마련하면 프랑스의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OECD 합의안으로 대체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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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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