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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사실상 올스톱...코로나19 시대
        [BBC,NEWSIS=MAGUGANNEW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끝을 모르고 계속됨에 따라 학교들에 휴교령 떨어지고, 스포츠 행사들이 중단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문화 행사들도 속속 취소되고 있다.   BBC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극단 조치들이 세계 곳곳에서 속속 시행되면서 일상으로 자리잡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일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에서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메이저리그(프로야구) 개막이 최소 2주 이상 연기된다고 12일 발표됐으며 프로농구(NBA)도 하루 전인 11일 유타 재즈 소속 선수 1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임에 따라 올 시즌 NBA 경기를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뉴욕시가 50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함에 따라 브로드웨이 공연이 한 달 동안 중단됐다.   프랑스는 12일 모든 학교, 대학, 보육원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지난 한 세기 동안 프랑스가 마주한 가장 심각한 건강 위기”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 118개국에서 12만 5,000명 이상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아 4,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12일 유럽 증시가 10% 넘게 폭락한 데 이어 미국 증시도 10% 폭락, 1987년 '검은 월요일' 이후 최악의 폭락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 주가가 맥을 못 추고 폭락의 악순환에 빠졌다.   세계 최고의 박물관과 화랑들 중 일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문을 닫았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 고흐 박물관과 국립박물관은 3월 말까지 문을 닫는다. 미국에서는 세계 최대의 미술관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시내에 있는 3곳의 박물관 모두를 일시적으로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워싱턴 DC와 뉴욕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들도 14일부터 문을 닫는다. 또 캘리포니아주의 디즈니랜드 놀이공원 역시 14일부터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다.   개봉을 앞두고 있던 영화 '분노의 질주(Fast and Furious instalment)'는 개봉일을 11개월 연기하는 등 많은 영화들이 개봉을 늦추고 있다.   중동의 카타르도 이날(12일) 모든 영화관, 극장, 체육관, 공연장, 박물관 등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스포츠계에서는 프로미식축구(NFL)와 NBA, 프로축구(MLS)가 모두 시즌 중단을 발표했고,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역시 6주 동안 중단됐다. 또 이번 주말 개막할 예정이던 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 원 호주 그랑프리도 취소됐다.   네팔 정부는 에베레스트산의 북쪽에 대한 어떠한 등반도 허용하지 않기로 한 중국의 결정에 따라 모든 등반 허가를 취소했다. 오스트리아 서부 티롤 지방의 스키 지역도 15일부터 폐쇄될 것이라고 오스트리아 관리가 12일 말했다.   맨체스터시티와 레알 마드리드 간 경기를 포함해 유럽 축구의 많은 경기들이 연기 또는 중단되고 있으며 프랑스는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축구 경기를 중단시켰다.   스페인은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37명 늘어 84명으로 증가하자 카탈루냐 지역의 4개 마을에 봉쇄 조치를 내렸는데 특정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는 스페인 역사상 최초이다.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이탈리아는 약국과 식료품점을 제외한 식당, 술집 등 거의 모든 상점들에 전면 폐쇄 조치를 내렸다.   벨기에 역시 식당과 카페 등 일부 상점들에 대해 4월 3일까지 폐쇄하도록 지시하는 것과 함께 학교들도 5주간 휴교하도록 했다.   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12일 수도 마닐라의 폐쇄를 선언하면서 마닐라를 오가는 국내여행 금지령을 발표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21장 8~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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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3
  • 영국, 종교도 코로나19 예외 없다…찬송책 공유·성찬 와인 금지
      [가디언,AP=MAGUGANNEWS] 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5일(현지시간) 확진자는 전날 대비 30여 명이 늘어나며 116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의 공포가 심화하는 가운데 영국 종교단체들은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고 5일(현지시간) 가디언은 보도했다.   악수는 물론 찬송가 책 공유, 성찬을 위한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금지됐다.   영국 퀘이커교의 폴 파커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 상황에서는 악수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파커는 "우리는 예배를 마친 후 단결의 의미로 악수를 나눈다"면서 "그러나 악수를 하는 행위자체가 우리의 핵심은 아니다. 우리가 인사를 나누는 방법은 (악수 외에도) 많다"고 부연했다.   영국 가톨릭 주교회 대변인은 "전역의 교구들은 곧 2단계 (질병) 예방조치에 돌입한다"며 "신도들 간의 악수는 금지하고, 성수대는 제거한다. 찬송가 책을 공유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했다.   대변인은 "특히 질병에 취약한 노령의 신도들은 집에서 머물 것을 충고했다"고 전했다.   여러 명의 신도들이 음식을 나눠먹는 것도 금지된다. 대변인은 "음식을 나눠 먹을 경우 여러 사람이 식기와 컵 등을 만지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헌금 접시를 돌리는 것도 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각 주교의 결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된다. 모든 교구에 이같은 조치가 적절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내 느낌에 우리는 현재 빠르게 2단계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영국 성공회도 방역 지침을 내렸다.   성공회는 "감기, 혹은 독감 증상이 있는 신도는 성찬식에서 포도주 음용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성찬 자체를 중단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성공회는 "자가격리된 신도를 위한 목회적인 방문은 삼가도록 했다"며 "다만 이들을 위한 전화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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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전 세계 남녀 90% 이상, 여성에 대한 편견 갖고 있다"…유엔
    스위스 여성 파업 시위 '성평등' 요구     [BBC,AP=MAGUGANNEWS]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 사람의 최소 90%가 여성에 대해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엔의 새로운 연구 결과 나타났다고 영국 BBC가 5일 보도했다.   유엔은 세계 75개국의 정치와 교육 같은 분야의 편견을 분석, '성(性)사회규범(Gender Social Norms)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남성의 50% 가까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을 가질 권리가 더 크다고 말했다. 또 응답자의 3분의 1 가까이는 남성들이 그들의 파트너를 때리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세계에서 남녀평등이 실현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짐바브웨는 성 편견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0.27%에 불과해 성에 대한 편견이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 반면 72%가 성에 대한 편견이 없다고 응답한 안도라가 가장 성 편견이 낮은 나라로 꼽혔다.   짐바브웨에서는 96%의 사람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고 여성들의 생식권(강요나 폭력없이 출산과 성생활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역시 96%였다.   짐바브웨에 이어 필리핀이 91%의 사람들이 이러한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성 편견이 높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남녀의 절반 가량은 남성이 정치 지도자로서 여성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중국에서는 55%의 사람들이 남자가 정치 지도자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또 아직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적이 없는 미국에서도 약 39%는 남자들이 더 나은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재 여성 지도자가 있는 뉴질랜드에서는 27%만이 그렇게 생각했다.   여성이 정부의 최고위직을 차지한 나라는 세계 193개국 중 10개국에 그쳐 2014년의 15개국에서 3분의 2로 줄었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이 31%의 의원직을 여성들이 차지했고 남아시아 국가들은 17%로 가장 낮았다.   페드로 콘세상 유엔개발계획(UNDP) 인간개발보고서 사무소장은 "최근 수십 년간 여성이 남성과 같은 삶의 기본 욕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UNDP의 라켈 라구나스는 "성평등 달성을 위해서는 "편견과 편견의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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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
  • ​포르투갈 의회, 말기 환자에 대한 안락사 허용…세계 7번째
    포르투갈 리스본의 의회에서 20일 안락사 허용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포르투갈 의회는 이날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환자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거나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안락사를 합법화한 것은 벨기에와 캐나다, 콜롬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다. 2020.2.21       [AP,NEWSIS=MAGUGANNEWS] 포르투갈 의회가 20일(현지시간)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환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포르투갈은 말기 환자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안락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몇 안 되는 나라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그러나 현재 포르투갈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석 230석의 포르투갈 의회는 이날 삶과 죽음을 다루는 5개의 법안들을 28∼41표의 차이로 모두 가결했다.   이 법안들은 중도좌파 정당들이 제안한 것들로,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날 의회 앞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의원들의 안락사 관련 표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들은 십자가 등을 들고 '안락사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끝내는 것' '생명 지지' 등이 적힌 문구를 외쳤다.   의원들은 이날 전자투표 대신 알파벳 순으로 호명을 거쳐 1명씩 투표했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이 같은 투표 방식은 보통 전쟁 선포나 탄핵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한편 마르셀루 헤벨루 지 소자 포르투갈 대통령은 평소 안락사 허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아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의회가 또다시 안락사 허용을 의결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하지 못한다. 대통령은 대신 헌법재판소에 안락사 허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이후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신성불가침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안락사는 현재 벨기에와 캐나다, 콜롬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 6개국에서만 합법적이다.    또 미국의 일부 주들에서도 환자가 극약을 스스로 선택한 경우에 한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6년 전 말기암에 걸린 70세의 아버지가 의사에게 안락사를 호소하다 거부당하자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경험한 아나 피구에이레도라는 여성 교사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제발 자신을 안락사해 달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다"며, “그때 이후 안락사를 지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가톨릭 교도인 포르투갈 가톨릭계는 안락사 반대 운동을 주도하며 안락사 허용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가톨릭계는 의원들에게 법안 반대를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포르투갈 의회는 2년 전에도 안락사 허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었는데 당시에는 5표 차이로 부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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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1
  • 독일 소도시서 총격사건…‘극우주의자의 인종차별 범죄’ 추정
        [AP,NEWSIS=MAGUGANNEWS] 19일(현지시간) 독일 중부 헤센 주(州) 하나우시에서 오후 10시께 43세의 독일 남성이 물담배를 피울 수 있는 술집 2곳에서 총격을 가했다.   물담배를 피울 수 있는 이러한 술집은 주로 중동 사람들이 애용하는 곳이다.   이 독일 남성은 인근 카페와 차를 향해 총기를 난사해 총 9명을 살해했다. 희생자 중 5명은 터키 국적이었다.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용의자는 72세 어머니와 함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역 언론은 그의 실명이 “토비아스 R”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극우주의자의 인종차별 범죄로 의심되는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을 두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인종차별은 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 BBC 등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전날 밤 발생한 총격에 대한 최종 발표를 하기는 이르지만, 다른 출신, 종교 혹은 외모에 대한 증오로 인해 우파 극단주의, 인종차별적 동기로 행동했다는 징후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인종차별은 독이고, 증오도 독이다. 그리고 사회에 존재하는 이 독들은 너무 많은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분열을 초래하는 이런 범죄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독일 당국은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웹사이트를 분석 중이다.   피터 보이트 헤센주 내무장관은 "용의자의 웹사이트를 초기 분석한 결과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와의 연관성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트 장관은 “이 용의자가 경찰이나 독일 정보기관에 알려진 존재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터키 정부도 20일(현지시간) “독일 하나우 총기 난사 사건은 유럽에서 인종차별과 이슬람 혐오, 극우주의가 자라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아나돌루통신에 따르면, 파레틴 알툰 터키 대통령실 공보국장은 이날 "하나우에서 벌어진 공격은 유럽에서 자라나고 있는 인종차별과 이슬람 혐오, 극우적 경향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유럽에서 종종 겪게 되는 인종차별에 기반한 폭력이 끝나길 바란다"면서 "하나우 공격에 관한 조사를 세심하게 수행해 가해자 모두를 체포하고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처벌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터키 정부는 베를린 주재 터키 대사관을 중심으로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독일 당국이 사건 진상 규명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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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유럽 ​​평의회, ‘직장에서의 종교 자유 보호’ 결의안 통과
        [EVANGELICALFOCUS=MAGUGANNEWS] 지난 2월 5일, 유럽 평의회가 종교의 자유와 직장에서 믿음의 보호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회원국들에게 민간, 경제, 정치 및 문화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종교 또는 믿음에 대한 차별에 맞서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어 회원국들에게 종교나 믿음에 기초한 간접적 차별을 포함한 차별에 대항하는 것에 관한 국가 인권 기관의 활동을 장려하고, 공공 및 민간 고용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결의안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소비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들의 종교나 믿음을 이유로 직원들이 차별받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이에 회원국들은 "종교나 믿음에 대한 차별 금지를 다루는 효과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하고 그 시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감시 장치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결의안은 "종교는 개인의 정체성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종교적 정체성은 믿음뿐만 아니라 종교적 실천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직장에서 평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직원들의 종교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제약은 인권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유럽 평의회는 1949년 5월 5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10개국이 《유럽 평의회 헌장》에 서명하면서 발족했다.   유럽 평의회는 47개 회원국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중 27개의 국가가 유럽 연합 회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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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3
  • 북아일랜드에서 열린 첫 번째 동성결혼식
        [AP,BBC=MAGUGANNEWS] 북아일랜드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후, 지난 11일(현지시간) 두 여성이 부부가 되었다.   요양보호사 로빈 피플스(26)와 웨이트리스 샤르니 에드워즈(27)는 벨파스트 인근 캐릭퍼거스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은 ‘북아일랜드에서 동성결혼을 한 첫 번째 부부가 된 것은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북아일랜드의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에 흥분했다.   로빈은 전 세계에 “우리는 평등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한 이 부부는 결혼 후의 이름을 ‘에드워즈-피플스’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북아일랜드 의회는 2014년부터 동성결혼을 허용한 영국과 웨일즈, 스코틀랜드 의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1월 북아일랜드 공동정권 붕괴 이후, 의회가 분열되면서 영국 의회가 동성결혼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13일에 발효되었으며, 4주 후인 지난 11일 북아일랜드에서 첫 번째 동성결혼식이 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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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2
  • 英, “해로운 온라인 콘텐츠 ‘방치하는’ 소셜 미디어 제재” 방침
        [AP,NEWSIS=MAGUGANNEWS] 영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해로운 콘텐츠를 방치하는 소셜 미디어를 대상으로 제재할 방침을 밝혔다.   12일 공개된 방침에 따르면, 앞으로 정보전기통신 감시 기구(오브캄; Ofcom)는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기업에게 ‘해롭고 불법적인 테러 및 아동 착취 콘텐츠로부터 사용자들을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만약 해로운 내용을 즉각 삭제하지 않고 확산되도록 방치한다면, 그 기업은 제재를 받는다.   오브캄은 온라인 플랫폼에 앞서 현재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을 규제, 감시하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상습 위반 방송사를 퇴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법률 이전 단계에서는 위반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이번 조치는 공격적이고 무례하지만 법을 어기지 않은 콘텐츠를 포스팅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다만 영국 정부는 콘텐츠 내용의 허용 범위는 인터넷 회사들이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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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2
  • 스위스, ‘동성애 차별 또는 혐오행위’ 최대 3년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
        [AP,NYT=MAGUGANNEWS] 9일(현지시간) 스위스가 공공장소에서 동성애 차별 또는 혐오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또는 혐오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63.1%가 찬성했다.   스위스는 다른 서구 국가들과 달리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등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이 없어 공공장소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또는 혐오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기소가 불가능했다.   스위스의 기존 차별금지법은 인종과 민족, 종교에 따른 차별 또는 혐오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017년 스위스에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그리고 2018년 스위스 의회는 차별금지법 대상을 성소수자까지 확대해 공공장소에서 동성애 차별 또는 혐오행위를 할 경우 벌금형 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에 승인했다.   하지만 이 법안의 반대론자들은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며 5만 명의 서명을 모아 국민투표에 회부했다.   스위스에서는 유권자에게 정책 입안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권을 주는 국민투표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스위스 내무부와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확대와 관련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한 게이와 레즈비언 등 성소수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보장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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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0
  • 벨기에 법원, ‘정신병 환자 안락사 관여해 살인혐의 기소된 의사들’ 무죄 판결
    출처: 비온뒤     [AP,NEWSIS=MAGUGANNEWS] 지난 31일, 벨기에 법원이 안락사 법 조항을 어겨 독물에 의한 비(非)고의성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의사 3명을 무죄로 판결하고 석방했다.   피고인 의사들은 타네 니스라는 38세 환자의 안락사에 관여했다. 정신병적 문제로 시달렸던 이 여성은 2010년 이 의사들의 치사 약물 주사를 맞고 '안락사'했다.   얼마 후 니스의 가족들이 안락사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제소했다. 니스 정신 상태는 치유의 희망이 있었으며 치료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환자는 수년 동안 정신과 증상을 보이면서 수차례 자살을 기도했다.  이날 무죄 방면된 의사 중 한 명은 "10년 묵은 체증이 가신 듯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말했다.   벨기에는 치유 불가능의 병증으로 참을 수 없는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되는 환자들에게 의사 조력 아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을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안락사 허용 국가 중 정신병 환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두 나라(네덜란드, 벨기에) 중 하나다.   매년 2,000건 정도의 안락사가 실행되는 벨기에이지만 정신병 케이스는 매우 드물다.   니스 가족은 형사 소송 1심에서 패한 뒤 항소했다.   의사 피고인들의 변호사들은 가족들 뒤에 이 사안을 시민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소송으로 가져가도록 선동한 보수 정치 세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판결 후 변호인 중 한 명은 "만약 반대로 결정되었다면 수많은 의사들이 심각한 법적 재난에 빠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살인이나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는 판국에 어느 의사가 안락사 조력 역할을 맡겠느냐는 것이다.   벨기에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변호사들은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인간적 품위를 갖추고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지금처럼 꼭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적극적 안락사: 환자의 생명을 ‘타인이’ 적극적으로 끊음으로써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경우조력: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소극적 안락사: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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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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