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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보건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 간 전염 확인"
      [AP,NEWSIS=MAGUGANNEWS] 중국 보건 당국이 20일(현지시간) '우한 페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을 확인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AP, AFP에 따르면 중국 국가보건위의 고위급 전문가인 종난산은 남부 광둥성에서 발생한 두 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사람 간 전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종난산은 "현재로서 사람 간 전염 현상이 있는 것이 맞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둥성의 감염자 2명은 우한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이 지역을 다녀온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바이러스를 옮았다고 그는 전했다. 보건위는 의료진 일부도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후베이성과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페렴이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 전역에서 확인된 감염 사례는 총 218건이라고 알려졌다.  사람 간 전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와 범위를 더욱 빠르고 넓게 만들 수 있다고 AP는 지적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유행병 학자 증광은 현 시점에서 조치를 취한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사태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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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 ​20년 만에 돌아온 케네스 스타…'클린턴' 공격수에서 '트럼프' 수비수로
        [AP,NEWSIS=MAGUGANNEWS] 케네스 스타 전 특별검사가 20년 만에 돌아와 두 번째 미국 대통령 탄핵 사건을 맡는다.   1999년 민주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는 공격수였는데 이번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막는 수비수로 입장이 바뀌었다.   스타 전 특검은 미 상원 탄핵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는 백악관 법률팀에 합류했다.   탄핵재판은 21일(현지시간) 부터 시작된다.   팻 시펄로니 백악관 법률고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제이 세큘로우, 로버트 레이 전 특별검사, 앨런 더쇼위츠 전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등과 함께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고문인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검찰총장과 '러시아 게이트' 때 트럼프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제인 래스틴 변호사 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문한 '방송용 스타급 변호인단' 중에서도 스타 전 특검은 단연 눈에 띈다.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들로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스타 전 특검은 두 번째 미 대통령 탄핵 사건을 맡았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그는 특히 1998년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로 클린턴 전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아넣은 주인공이다.   르윈스키는 1995년부터 2년 간 클린턴 전 대통령과 사적인 관계를 맺다 보좌진에 의해 국방부로 보내졌는데, 국방부에서 만난 직장 선배 린다 트립에게 털어놓은 이 관계가 스타 전 특검에게 흘러들어갔다.   스타 전 특검은 7개월여 동안 수집한 방대한 증거를 집대성해 이른바 '스타 리포트'(starr report)로 알려진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   그 결과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8년 12월19일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된 두 번째 미 대통령이 됐다. 다만 1999년 2월12일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돼 대통령직은 유지했다.   스타 전 특검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그를 방어하는 수비수 역할을 맡는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조 록하트는 19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클린턴 탄핵에 실패했던 스타 전 특검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사로 기용한 이유에 대해 "지지자들을 겨냥한 서커스 쇼를 만들어내려는 의도"으로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을 방어하기 보다는 지지자들을 즐겁게 만들려는(entertain) 것같다. 트럼프를 아직도 지지하는 이 나라의 40%는 의심의 여지없이 (탄핵재판을) 즐길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제출한 '2주 내 신속 기각' 결의안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탄핵소추위원단의 22일부터 이틀간 24시간 동안 소추 이유 등을 제기하고 변호인단이 이를 이어 받아 이틀간 24시간 동안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변호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에 적용된 권력남용 혐의와 의회방해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권력남용 혐의에 대해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압박을 느끼지 않았다"는 말한 것 등을 토대로 헌법상 탄핵요건 중 하나인 '중대 범죄 및 비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회방해 혐의에 대해선 기밀유지와 관련한 대통령의 행정특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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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 정부, 호르무즈에 청해부대 독자 파병…"美·이란과 사전 협의"
          [NEWSIS=MAGUGANNEWS]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1일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청해부대는 미국 주도의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체) 통제가 아닌 우리 군(軍) 지휘 아래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단독 작전을 수행하면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파견 지역이 크게 확대돼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호르무즈 해협,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에 이르는 3900여㎞ 해역이 청해부대 작전지역이 됐다. 파견 기한은 '한시적'이라고 발표됐지만 정해진 기일은 없다.   다만 정부는 미국 주도의 IMSC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청해부대가 필요한 경우 IMSC와 협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정보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바레인에 있는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선박 호송을 위해 (우리 군) 단독으로 작전을 한다"며 "독자적으로 보호할 능력이 없을 때 협력을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청해부대(4400t급 구축함) 능력에 제한사항이 있다"며 "청해부대의 능력 범주 내에서 (작전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원칙을 밝혔다.   이번 정부의 독자 파병 결정은 지난해 5월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 중동 지역에 긴장 상황이 조성되면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당시 국방부는 청해부대 작전 반경 확대 등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두고 고심했다.   그러다 최근 미국-이란 사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일대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면서 우리 국민과 선박 안전, 원유수급 문제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 독자 파병안과 IMSC 참여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됐지만 파견지역 확대를 통한 독자 파병으로 가닥이 잡힌 정황은 지난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감지됐다.   지난 16일 NSC는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한 자유 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기존에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부가 일본 해상자위대와 같은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이란 분쟁 등 중동지역 긴장고조가 장기화되고 있고 우리 국민과 선박 안전, 안정적 원유 수급 등과 관련해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며 "정부는 현 상황을 '유사시 상황'으로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과거에도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해 정부가 유사시 상황으로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변경한 사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독자 파병 결정은 미국, 이란과 외교채널을 통한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이란과 사전에 협의했고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며 "미국은 한국의 결정에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수준의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란도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란이) 우리 결정을 이해한다는 정도로 밝혔다고 외교부를 통해서 들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독자 파병 결정이 가능한 것에는 최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의 해적 감소도 한몫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1년에는 아덴만 해적활동이 362회였지만 지난해에는 2회로 대폭 감소했다.   군은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활동이 감소하고 이란 지역 정세가 불안해짐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기존 기항이었던 오만 살랄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오만 무스카트항으로 기항지를 옮겼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 7월부터 무스카트로 청해부대를 이동한 것은 우리의 사전조치였다"며 "국민 안전조치, 선박보호를 위해 사전에 대비를 해왔던 상황이다. 이를 감안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중동 지역은 현재 2만5000명 교민이 거주하며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는 우리 선박 170여 척이 통항하고 있으며 통항 횟수만 연간 900여 회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단독 파병 결정으로 우리 국민, 선박의 안전을 지키고 원유 수급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미국 주도의 IMSC 참여를 하지 않아 이란과 관계를 지켰다.   아울러 IMSC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 파병을 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성의 표시도 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누리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부산 해군작전사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한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400t급)은 이날 한국시간 오후 5시30분께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과 임무 교대를 완료할 예정이다.   구축함인 왕건함은 이번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감안해 대잠 능력 등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건함은 5인치 함포와 하푼 대함미사일, SM-Ⅱ 대공미사일, 함대함 순항미사일 '해성', 대잠유도무기 '홍상어', '청상어', 해상작전헬기 링스(Lynx) 등을 탑재하고 있다.   부대원은 함정 승조원을 비롯해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헬기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여 명으로 편성됐으며 전체 24%에 해당하는 72명이 청해부대 파병 경험이 있다.   왕건함은 지난 2010년 청해부대 5진으로 파병된 이후 10진, 13진, 18진, 21진, 27진 등 총 6차례 걸쳐 청해부대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2015년 청해부대 18진 임무 수행 시 예멘 소코트라섬에 거주하던 우리 국민 6명 등 12명을 오만의 살랄라항으로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예멘 우리 국민 철수 지원작전'을 수행하기도 했다.   한편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부로부터 비공개 현안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파병동의안이 통과될 때 유사시에 작전 범위 확대한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파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선례가 18차례 있었다. 교민들이나 선박이 구금됐을 때 작전 범위를 넓힌 것을 근거로 (파병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번 파병 결정이 방위비 협상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선 "전혀 별개고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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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 ​이란 최고지도자, 美 정상국가화 요구에 "신정일치 포기 요구" 일축
        [IRNA,AP=MAGUGANNEWS]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란에 '정상국가(normal nation)'화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이란에 신정일치 체계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란 국영방송과 관영 IRNA통신 등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날 메카 순례(Hajj) 담당자들과 만나 "이란이 정상적인 국가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하는 미국의 목표는 이슬람 공화국(이란)으로 하여금 행정과 사회, 이슬람 사상의 결합이라는 세계를 위한 새로운 메시지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란에서 행해지고 있는 '종교적인 민주주의 모델'은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다"며 "메카 순례는 이를 홍보하고 미국과 이란이 적대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하메네이는 미국이 이란을 적대하는 이유에 대해 "이란의 독자성, (미국에 대한) 저항, (미국의) 괴롭힘에 대한 굴복 거부가 미국을 화나게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과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반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이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이후 긴장이 극에 달한 상태다.   미국은 이란이 주변 지역 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대 시도를 중단하고 '정상 국가'로 행동할 때까지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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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오세아니아
    2020-01-21
  • ​브렉시트 이행법, 英 상원서 제동...하원서 재승인 전망
        [가디언,NEWSIS=MAGUGANNEWS]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이행법이 2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다만 보수당이 장악한 하원이 다시 상원 결정을 뒤집고 예정대로 브렉시트를 진행할 전망이다. ITV,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EU 탈퇴협정법안(WAB)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0표, 반대 229표로 가결했다.  수정안에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살고 있는 EU 회원국 국민들의 합법적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EU 국민들에게 이들의 거주 지위를 나타낼 물리적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존슨 총리의 보수당 정부가 지난달 12일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뒤 의회 표결에서 패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원에서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안건은 오는 22일 다시 하원으로 송부된다.   존슨 총리는 보수당의 압도적 하원 과반 지위를 이용해 상원의 조치를 다시 뒤집을 전망이다. 하원이 상원의 결정을 뒤집으면 상원은 이를 수용할지 수정안 통과를 재시도할지 선택해야 한다. 비선출직인 상원은 하원에 재숙고를 권고할 수 있지만 하원이 입장을 견지할 경우 거의 항상 이를 따른다.  가디언은 지난달 총선에서 존슨 총리가 대승을 거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원이 자신들에게 하원과 맞설 권한이 있다고 여기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WAB는 하원 재승인과 상원 표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재가를 거쳐 예정대로 오는 31일 발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영국은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3년 7개월 만에 EU 탈퇴를 공식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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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2020-01-21
  • ​푸틴, 개헌안 하원 제출…4월 국민투표 가능성
      [타스통신,NEWSIS=MAGUGANNEWS]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하원에 헌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일각에선 오는 4월 국민투표 가능성이 제기된다.   타스통신은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발언을 인용, "푸틴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제출된 개정안에는 러시아 총리 및 연방장관 등 임명권을 하원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헌법위원회 공동의장인 안드레이 크리샤스, 파벨 크리시에니니코프, 탈리야 크예브리바가 법안 청문에서 대통령을 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상하원에서 개헌안이 채택될 경우 국민투표가 치러친다.   현지 언론 RBC통신은 이와 관련해 정부와 가까운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 크렘린궁이 잠정적으로 오는 4월12일 일요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치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4월26일 일요일에 국민투표를 치르는 선택지도 있지만 가능성이 적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4월19일 일요일의 경우 정교회 부활절이어서 투표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의회와 장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헌 및 이를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자신이 총리로 복귀하거나 막후 실세로 남아 영구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평가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개헌 추진을 위해 정치인, 입법자, 연구자 등이 포함된 75명 규모의 태스크포스 조직 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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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오세아니아
    2020-01-21
  • ​미국-프랑스 관세분쟁 중단 합의…디지털세 연말까지 유예
          [FT,NEWSIS=MAGUGANNEWS]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프랑스의 디지털세로 촉발된 양국 간 관세분쟁이 일단 돌파구를 찾았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통화에서 디지털세 및 미국의 보복 관세와 관련해 논의했다.    휴전의 일환으로 프랑스는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 부과를 연기하고 미국도 보복 관세를 미루기로 했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독일 베를린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보도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디지털세가 미국과 프랑스의 양자관계를 넘어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미국 관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관리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장관이 22일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WEF)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T도 프랑스 관리를 인용해 이들이 연말까지 관세분쟁을 중단하고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프랑스의 디지털세와 관련해 협상하기로 했다.   소식통은 "OECD 차원에서 협상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세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디지털세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논의를 했다. 우리는 관세 인상을 피한다는 좋은 합의를 바탕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두 정상이 디지털세와 관련해 성공적인 협상을 완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르메르 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의 협상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디지털세 부과 계획에서 양보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거대 IT 기업을 겨냥한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놓고 양국은 무역전쟁의 조짐을 보여왔다.   프랑스는 지난해 7월 프랑스에서 2800만달러, 전 세계에서 8억32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디지털 기업은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글로벌 기업들의 세금 회피가 만연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였다.   그간 글로벌 IT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등록해놓고, 유럽 각국에서 올린 수익에 적절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대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도 디지털세를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캐나다, 영국도 디지털세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은 프랑스가 미 IT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가 부당하다며 와인, 샴페인 등 24억달러 규모 프랑스산 수입품에 최고 10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당국은 OECD가 디지털세 기준을 마련하면 프랑스의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OECD 합의안으로 대체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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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2020-01-21
  • ​선진국 1.5% 쓸 때, 韓 장애인복지에 GDP 1%도 안 쓴다
        [NEWSIS=MAGUGANNEWS] 한국이 장애인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공적지출에 있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저조한 성적인 이웃나라 일본보다도 2배 가까이 지출 규모가 적었다.   19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이슈&동향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공적지출 규모는 GDP대비 0.36%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54%다.   이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GDP 대비 3.74%를 장애인복지에 투입했다.   덴마크(3.04%), 네덜란드(2.58%), 뉴질랜드(2.46%), 스페인(2.16%), 호주(2.07%), 스웨덴(2.02%) 등도 GDP대비 2% 이상을 장애인복지에 사용하는 국가들이다.   장애인복지 공적지출 규모가 GDP 대비 1%에도 미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있지만 그마저도 일본은 0.60%를 기록해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컸다.   장애연금과 같은 현금급여 지출 규모는 OECD의 경우 GDP의 0.91%가 평균치다. 우리나라는 0.12%에 불과했으며 노르웨이는 2.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20년 전인 1995년과 비교하면 장애연금 지출 규모는 1.09%에서 0.91%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OECD 국가의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개혁은 지출을 줄이고 장애인에게 노동시장 진입과 적절한 근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표의 하위구성 요소를 보면 1990년 대비 2014년에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한 사회통합 장애정책은 50점 만점에서 11.4점 오른 반면 보상적 성격의 장애정책은 5.7점 낮아졌다.   연구진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 등 사회활동을 촉진하거나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 취업 인센티브 제도 등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르웨이의 경우 고용과 보험, 사회서비스를 통합해 일원화된 전달체계로서 고용복지청(NAV)을 설립했다.   이 곳에서는 장애급여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교육과 재활, 훈련, 고용 등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영국의 경우 기존 장애연금을 고용지원수당으로 개편하고 직무중심인터뷰(근로) 참여 조건으로 장애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연구진은 "장애인복지지출의 규모와 범위가 절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급여 진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급여 지출을 감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잔존 근로능력을 평가하고 수급자가 구직 활동과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일반
    • 대한민국
    2020-01-20
  • ​국내서 '우한 폐렴' 첫 확진…감염병경보 '주의'로 상향
        [NEWSIS=MAGUGANNEWS] 춘절을 맞아 한국과 일본 여행을 위해 국내에 방문한 중국 우한시 거주 여성이 국내 입국 이후 처음으로 '우한 폐렴'과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오전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확진 환자는 중국 우한시에 사는 중국 국적 35세 여성으로 인천공항검역소가 지난 19일 우한시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인 인천의료원으로 이송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검사하는 판-코로나바이러스(Pan-Coronavirus) PCR검사를 통해 염기서열을 비교·분석한 결과 20일 오전 8시 확진 환자로 확정됐다.   현재 환자 상태는 안정적이며 폐렴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환자는 입국 하루 전인 18일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있어 같은 날 중국 우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감기처방을 받았다. 화난 해산물시장을 포함해 우한시 전통시장 방문력이나 확진환자 및 야생동물 접촉력은 없다고 답했으며 현재 중앙역학조사관이 심층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춘절을 맞아 일본과 한국을 여행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방문한 분"이라며 "5명 정도 동행자 등에 대해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준용했던 것처럼 환자 동선을 파악하고 근접 좌석 승객과 이 환자를 담당했던 승무원 등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역단계에서 확인돼 지역사회 노출은 없는 상황이다. 항공기(중국남방항공 CZ6079) 동승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자에 대해선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접촉자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3회(1일, 2일, 7일째) 유선으로 연락해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격리 및 검사를 하는 능동감시 대상이 된다.   국내에 신고된 환자는 이날 기준 확진 환자 외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7명이다. 4명은 격리해제됐으며 3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관찰이 필요한 능동감시 대상자는 14명이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됐다는 얘기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유관부처, 지자체, 의료계와 민간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본부는 질병관리본부장을 반장으로 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환자감시체계 강화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확대했다.   시도는 시도 방역대책반을 가동하여 지역사회 환자감시와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고 설날 연휴 등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감염증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선 중국 우한시 방문객 등 국민과 의료계 협조가 중요하다.   중국 우한시 방문객은 중국 현지에서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을 피하고 감염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발열, 호흡곤란 등 호흡기 유증상자와의 접촉도 피해야 한다.   입국 시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는 등 검역조사에 협조하도록 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상담해 달라고 질병관리본부는 당부했다.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문진 및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선별진료를 철저히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는 중국 우한시 198명, 베이징 2명, 선전 1명, 태국 2명, 일본 1명 등이다.   중국 우한시 환자 가운데 3명이 사망했으며, 격리 중인 170명 가운데 9명이 위중한 상태이고 35명은 중증환자다.   정은경 본부장은 "중국 이외 지역에서 현재 (확진 환자가) 공식 발표됐는데 이들은 모두 우한시를 다녀와 발병한 환자로 (중국 당국이) 보고하고 있다"며 "아직 중국 내 지역 간 전파 위험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 검역 시스템은 모든 입국자가 다 입국장을 통과하면서 발열 여부 등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역이라는 게 입국당시의 증상이 있어야 감지가 되기 때문에 검역으로 환자 관리를 할 수는 없다"며 "지역사회에서의 환자 감시와 대응이 훨씬 중요한 단계라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환자 여행력 확인, 원인 불명 폐렴에 대해서는 확진 검사를 신속하게 수행해 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것이 현재에선 가장 중요한 대응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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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中 우한발 폐렴 환자, 이틀새 136명↑…베이징·광둥서도 3명
        [CCTV,NEWSIS=MAGUGANNEWS]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에 걸린 환자가 18~19일 이틀동안 136명이 늘어나는 등 대규모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중국 중앙(CC) TV에 따르면 우한시위생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추가 확진 사례는 59건, 19일 추가 확진 사례는 77건”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19일 저녁 10시까지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198건이고, 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25명이며, 사망자는 추가로 1명이 늘어 총 3명”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또 “170명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환자 중 '중증'이 35건, '중증 위독'은 9건이며 나머지는 126명은 병세가 경미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조사를 진행한 밀접 접촉자 수는 817명으로 이중 727명은 의학적 관찰이 해제됐고, 90명만 격리돼 관찰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한 이외 베이징과 광둥성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확진자가 확인됐다.   베이징시 다싱(大興)구 위생건강위원회는 2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다싱구 위생건강위원회는 “이들 2명의 환자는 우한에 다녀온 적이 있다”면서 “현재 병세는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과 접촉한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도 의학적 관찰을 시작했고, 접촉자들 가운데 발열 등 이상 증세를 보인 사람은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19일 광둥성에서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이 남성은 친척 방문 목적으로 우한시를 다녀온 적 있고, 현재 선전시 지정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중국은 현재 최대 명절인 춘제기간으로, 올해 귀성 귀경 인원수가 무려 약 30억 명(연인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우한발 폐렴사태의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한발 폐렴이 확산조짐을 나타내는 가운데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전염 상황은 여전히 통제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만 신형 바이러스 확산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바이러스 (유전자) 변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면밀한 감시와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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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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