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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호르무즈에 청해부대 독자 파병…"美·이란과 사전 협의"
          [NEWSIS=MAGUGANNEWS]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1일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청해부대는 미국 주도의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체) 통제가 아닌 우리 군(軍) 지휘 아래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단독 작전을 수행하면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파견 지역이 크게 확대돼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호르무즈 해협,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에 이르는 3900여㎞ 해역이 청해부대 작전지역이 됐다. 파견 기한은 '한시적'이라고 발표됐지만 정해진 기일은 없다.   다만 정부는 미국 주도의 IMSC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청해부대가 필요한 경우 IMSC와 협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정보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바레인에 있는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선박 호송을 위해 (우리 군) 단독으로 작전을 한다"며 "독자적으로 보호할 능력이 없을 때 협력을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청해부대(4400t급 구축함) 능력에 제한사항이 있다"며 "청해부대의 능력 범주 내에서 (작전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원칙을 밝혔다.   이번 정부의 독자 파병 결정은 지난해 5월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 중동 지역에 긴장 상황이 조성되면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당시 국방부는 청해부대 작전 반경 확대 등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두고 고심했다.   그러다 최근 미국-이란 사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일대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면서 우리 국민과 선박 안전, 원유수급 문제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 독자 파병안과 IMSC 참여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됐지만 파견지역 확대를 통한 독자 파병으로 가닥이 잡힌 정황은 지난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감지됐다.   지난 16일 NSC는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한 자유 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기존에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부가 일본 해상자위대와 같은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이란 분쟁 등 중동지역 긴장고조가 장기화되고 있고 우리 국민과 선박 안전, 안정적 원유 수급 등과 관련해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며 "정부는 현 상황을 '유사시 상황'으로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과거에도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해 정부가 유사시 상황으로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변경한 사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독자 파병 결정은 미국, 이란과 외교채널을 통한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이란과 사전에 협의했고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며 "미국은 한국의 결정에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수준의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란도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란이) 우리 결정을 이해한다는 정도로 밝혔다고 외교부를 통해서 들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독자 파병 결정이 가능한 것에는 최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의 해적 감소도 한몫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1년에는 아덴만 해적활동이 362회였지만 지난해에는 2회로 대폭 감소했다.   군은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활동이 감소하고 이란 지역 정세가 불안해짐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기존 기항이었던 오만 살랄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오만 무스카트항으로 기항지를 옮겼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 7월부터 무스카트로 청해부대를 이동한 것은 우리의 사전조치였다"며 "국민 안전조치, 선박보호를 위해 사전에 대비를 해왔던 상황이다. 이를 감안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중동 지역은 현재 2만5000명 교민이 거주하며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는 우리 선박 170여 척이 통항하고 있으며 통항 횟수만 연간 900여 회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단독 파병 결정으로 우리 국민, 선박의 안전을 지키고 원유 수급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미국 주도의 IMSC 참여를 하지 않아 이란과 관계를 지켰다.   아울러 IMSC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 파병을 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성의 표시도 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누리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부산 해군작전사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한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400t급)은 이날 한국시간 오후 5시30분께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과 임무 교대를 완료할 예정이다.   구축함인 왕건함은 이번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감안해 대잠 능력 등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건함은 5인치 함포와 하푼 대함미사일, SM-Ⅱ 대공미사일, 함대함 순항미사일 '해성', 대잠유도무기 '홍상어', '청상어', 해상작전헬기 링스(Lynx) 등을 탑재하고 있다.   부대원은 함정 승조원을 비롯해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헬기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여 명으로 편성됐으며 전체 24%에 해당하는 72명이 청해부대 파병 경험이 있다.   왕건함은 지난 2010년 청해부대 5진으로 파병된 이후 10진, 13진, 18진, 21진, 27진 등 총 6차례 걸쳐 청해부대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2015년 청해부대 18진 임무 수행 시 예멘 소코트라섬에 거주하던 우리 국민 6명 등 12명을 오만의 살랄라항으로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예멘 우리 국민 철수 지원작전'을 수행하기도 했다.   한편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부로부터 비공개 현안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파병동의안이 통과될 때 유사시에 작전 범위 확대한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파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선례가 18차례 있었다. 교민들이나 선박이 구금됐을 때 작전 범위를 넓힌 것을 근거로 (파병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번 파병 결정이 방위비 협상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선 "전혀 별개고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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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 ​선진국 1.5% 쓸 때, 韓 장애인복지에 GDP 1%도 안 쓴다
        [NEWSIS=MAGUGANNEWS] 한국이 장애인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공적지출에 있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저조한 성적인 이웃나라 일본보다도 2배 가까이 지출 규모가 적었다.   19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이슈&동향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공적지출 규모는 GDP대비 0.36%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54%다.   이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GDP 대비 3.74%를 장애인복지에 투입했다.   덴마크(3.04%), 네덜란드(2.58%), 뉴질랜드(2.46%), 스페인(2.16%), 호주(2.07%), 스웨덴(2.02%) 등도 GDP대비 2% 이상을 장애인복지에 사용하는 국가들이다.   장애인복지 공적지출 규모가 GDP 대비 1%에도 미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있지만 그마저도 일본은 0.60%를 기록해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컸다.   장애연금과 같은 현금급여 지출 규모는 OECD의 경우 GDP의 0.91%가 평균치다. 우리나라는 0.12%에 불과했으며 노르웨이는 2.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20년 전인 1995년과 비교하면 장애연금 지출 규모는 1.09%에서 0.91%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OECD 국가의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개혁은 지출을 줄이고 장애인에게 노동시장 진입과 적절한 근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표의 하위구성 요소를 보면 1990년 대비 2014년에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한 사회통합 장애정책은 50점 만점에서 11.4점 오른 반면 보상적 성격의 장애정책은 5.7점 낮아졌다.   연구진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 등 사회활동을 촉진하거나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 취업 인센티브 제도 등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르웨이의 경우 고용과 보험, 사회서비스를 통합해 일원화된 전달체계로서 고용복지청(NAV)을 설립했다.   이 곳에서는 장애급여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교육과 재활, 훈련, 고용 등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영국의 경우 기존 장애연금을 고용지원수당으로 개편하고 직무중심인터뷰(근로) 참여 조건으로 장애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연구진은 "장애인복지지출의 규모와 범위가 절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급여 진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급여 지출을 감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잔존 근로능력을 평가하고 수급자가 구직 활동과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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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국내서 '우한 폐렴' 첫 확진…감염병경보 '주의'로 상향
        [NEWSIS=MAGUGANNEWS] 춘절을 맞아 한국과 일본 여행을 위해 국내에 방문한 중국 우한시 거주 여성이 국내 입국 이후 처음으로 '우한 폐렴'과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오전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확진 환자는 중국 우한시에 사는 중국 국적 35세 여성으로 인천공항검역소가 지난 19일 우한시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인 인천의료원으로 이송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검사하는 판-코로나바이러스(Pan-Coronavirus) PCR검사를 통해 염기서열을 비교·분석한 결과 20일 오전 8시 확진 환자로 확정됐다.   현재 환자 상태는 안정적이며 폐렴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환자는 입국 하루 전인 18일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있어 같은 날 중국 우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감기처방을 받았다. 화난 해산물시장을 포함해 우한시 전통시장 방문력이나 확진환자 및 야생동물 접촉력은 없다고 답했으며 현재 중앙역학조사관이 심층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춘절을 맞아 일본과 한국을 여행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방문한 분"이라며 "5명 정도 동행자 등에 대해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준용했던 것처럼 환자 동선을 파악하고 근접 좌석 승객과 이 환자를 담당했던 승무원 등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역단계에서 확인돼 지역사회 노출은 없는 상황이다. 항공기(중국남방항공 CZ6079) 동승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자에 대해선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접촉자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3회(1일, 2일, 7일째) 유선으로 연락해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격리 및 검사를 하는 능동감시 대상이 된다.   국내에 신고된 환자는 이날 기준 확진 환자 외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7명이다. 4명은 격리해제됐으며 3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관찰이 필요한 능동감시 대상자는 14명이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됐다는 얘기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유관부처, 지자체, 의료계와 민간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본부는 질병관리본부장을 반장으로 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환자감시체계 강화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확대했다.   시도는 시도 방역대책반을 가동하여 지역사회 환자감시와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고 설날 연휴 등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감염증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선 중국 우한시 방문객 등 국민과 의료계 협조가 중요하다.   중국 우한시 방문객은 중국 현지에서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을 피하고 감염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발열, 호흡곤란 등 호흡기 유증상자와의 접촉도 피해야 한다.   입국 시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는 등 검역조사에 협조하도록 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상담해 달라고 질병관리본부는 당부했다.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문진 및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선별진료를 철저히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는 중국 우한시 198명, 베이징 2명, 선전 1명, 태국 2명, 일본 1명 등이다.   중국 우한시 환자 가운데 3명이 사망했으며, 격리 중인 170명 가운데 9명이 위중한 상태이고 35명은 중증환자다.   정은경 본부장은 "중국 이외 지역에서 현재 (확진 환자가) 공식 발표됐는데 이들은 모두 우한시를 다녀와 발병한 환자로 (중국 당국이) 보고하고 있다"며 "아직 중국 내 지역 간 전파 위험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 검역 시스템은 모든 입국자가 다 입국장을 통과하면서 발열 여부 등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역이라는 게 입국당시의 증상이 있어야 감지가 되기 때문에 검역으로 환자 관리를 할 수는 없다"며 "지역사회에서의 환자 감시와 대응이 훨씬 중요한 단계라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환자 여행력 확인, 원인 불명 폐렴에 대해서는 확진 검사를 신속하게 수행해 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것이 현재에선 가장 중요한 대응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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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북한 오판으로 2017년 한반도서 전쟁 날뻔"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아사히,NEWSIS=MAGUGANNEWS]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한반도 정세가 긴박했던 지난 2017년 가을 북한의 오판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날 뻔 했다고 밝혔다고 아사히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인터뷰에서 당시 한반도 긴장이 고조하면서 2017년에서 2018년 초에 걸쳐 한미 연합훈련 때 미군 3만4000명이 한국에 집결했고 한국군 62만명도 이에 맞춰 즉각 전투태세를 갖췄다고 전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그때 모든 군사행동의 선택 방안을 검토했다며 선제공격과 단독공격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두 가지 전술 전부 고려할 상황이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브룩스 전 사령관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많은 국가가 관심을 기울였다며 "미국의 목적이 전쟁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각을 바꾸게 해서 외교적인 노선을 정착시키는데 있다"면서도 "현실과 심각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의도하지 않아도 잘못된 판단을 통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솔직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쟁이 임박하면 한국에 있는 미국인을 서둘러 대피시켜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방침이나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노력을 하고 있을 경우 당장 조기피난 행동을 취할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해 실행에 옮기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반도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과 일본에서 수백만 명 단위의 희생자가 나온다는 예측이 잇따른데 대해서는 "그런 전망을 신용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탄도 미사일이 홋카이도 상공을 2차례 지나는 등으로 인해 일본과 한국 시민에 피해를 끼칠 위험은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의 목적이 도시 파괴가 아니라 공격으로 공포와 패닉을 야기해 미국과 맺은 동맹관계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이다. 김정은은 전략적으로 이를 생각하고 있다. 도시 전부의 파멸을 위해 무기를 사용하면 김정은의 미래는 없다"고 언명했다.   아울러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반도 긴장이 절정에 올랐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대화 노선으로 방향을 튼 것에 관해선 "우리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 뒤로 미룸으로써 미북 대화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작년 말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의 일시 중단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는 "그 같은 언동이 반드시 핵실험과 ICBM 발사의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으로선)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재개하지 않는 것은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있다. 북미대화를 진전시키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적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이미 실패로 끝났다는 견해와 관련해서는 "나는 그런 견해엔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2017년 당시 북한의 벼랑끝 외교와는 상황이 달라 미북 당국자 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존재하며 김정은이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협상을 전진시킬 방책에 대해서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북 정치지도자 차원에서 상호 경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북 실무협의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북한에 올바른 압박을 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정은이 언동에 과잉반응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군사적으로 에스커레이트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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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국내 '원인불명 폐렴' 증상자, 우한 폐렴과 무관…퇴원 조치
        [NEWSIS=MAGUGANNEWS] 중국 우한시 방문 이후 국내에서 원인 불명 폐렴 증상을 보인 환자는 우한시 폐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건당국이 확인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유증상자의 실험실 검사 진행 결과 판 코로나바이러스(Pan-Coronavirus)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나 우한시 폐렴의 원인병원체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는 관련이 없다"고 11일 밝혔다.   판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해 모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이 아님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유증상자의 주치의를 포함해 감염내과, 진단검사의학과 분야 전문가와 함께 검사 결과를 공유하고 임상 상태가 호전된 유증상자 퇴원을 결정하는 한편 본 사례와 관련된 접촉자 모니터링도 종료했다.   지난해 12월31일 중국 우한시 발표 이후 사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현재까지 알려진 코로나바이러스 외에 다른 형태 코로나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판 코로나바이러스 진단법을 구축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해당 증상자는 급성호흡기감염증 바이러스 8종, 메르스, 사스 등 검사 결과에서 음성으로 나와 유증상자 병원체에서 이미 배제됐다.   이날 판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에서도 음성이 나옴에 따라 감염성이 높고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병원체로 인한 폐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원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진단관리과장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병원체 검사가 남았지만 폐렴 환자 가운데선 병원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가량"이라며 "사람에게 감염성이 높고 공중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병원체는 없는 것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가 복부 종양 및 만성 간질환 등 기저질환을 가진 61세 남성이 사망한 사실과 함께 41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대응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현재까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의료인 감염이 없고 명확한 사람 간 전파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3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역조치 등 현 대응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민간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관련 지침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우한시 방문객들은 가금류나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발열, 기침 등 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는 아픈 사람과 접촉은 피해야 한다"며 "해외여행 시에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우한시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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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1
  • 대한민국 입국자 중 '우한 폐렴' 증상자 첫 발생…36세 중국 여성
      [NEWSIS=MAGUGANNEWS]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다가 지난달 30일 입국한 중국 국적의 36세 여성 1명이 원인 불명 폐렴 증상을 보여 격리 치료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환자는 양호한 상태로 격리 치료 중이다. 메르스 등 9종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사스 등 추가 원인을 규명하려면 일주일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해 격리 치료 및 검사를 실시 중"이라며 "상기 환자는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이나 야생동물 접촉은 없었고 현재 상태는 양호하다"고 말했다.   환자는 업무차 지난달 13~17일 직장 동료 1명과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다. 이후 17~25일 한국에 입국해 근무하다가 26~30일 중국 샤먼에 한 차례 더 출장을 다녀왔다.   한국에는 같은달 30일 입국했으며 기초 역학조사 결과 다음날인 31일부터 기침, 목 붓는 증상이 처음 나타났다.   이달 7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진료 중 우한시 방문력과 폐렴 소견이 확인되면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력과 흉부방사선검사상 폐렴 소견을 근거로 이번 사례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했다. 환자가 폐렴 의심 증상을 보였으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 이력이 없기 때문이다.   본부는 환자를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상이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격리 상태로 치료와 검사를 했으며 현재 중앙 및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환자는 이달 2~3일 기침과 발열로 오산한국병원에서 흉부방사선 검사 정상 판정에 따라 감기약 처방을 받았으며 6일에는 동탄성심병원에서 흉부방사선 검사 정상, 계절인플루엔자 검사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료인에 대해선 진료 업무 배제 및 진료 공간 폐쇄 등 조치는 하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 호흡기바이러스 9종 검사결과는 음성이었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추가로 폐렴 유발 원인병원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메르스, 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 사람보카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사람코로나바이러스 등에 걸려 폐렴 증상을 보인 건 아니란 얘기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을 포함한 8종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원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진단관리과장은 "바이러스성 폐렴 외에 유사증상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 등이 많기 때문에 면밀한 검사를 위해 8종의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검사 완료에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동반 여행자 및 접촉자는 조사 중으로 접촉자는 해당 보건소가 발병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8일 위기평가회의를 열었으나 관심 단계(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를 유지하기로 했다. 병원체 검사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점과 사람간 전파 및 의료인 감염의 증거가 아직 없다는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를 근거로 한 결정이다. 중국 우한시 여행 제한 등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여행 제한을 권고하지는 않는다"며 "미국에서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여행 제한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예방관리대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고 추후에 중국 등 발생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검사 및 역학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기단계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3일부터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가동하고 긴급상황실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은 원인병원체가 확인되기 전까지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간주해 검역, 격리, 역학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출입국 관리 강화를 위해 우한시 입국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발열 감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주의안내문(출국자 및 입국자 대상) 배부 등 검역을 강화하고 유증상자 검역조사를 하고 있다. 일주일에 우한시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항 항공기는 8편이며 평균 200명씩 승객이 입국하고 있다.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응절차를 상세히 마련해 의료기관 대상으로 배포하고 의사협회와 협력하여 전체 의사에게 중국유행상황, 신고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환자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등 지역사회 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다.   우한시 입국자 정보는 9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해 내원환자 우한시 방문력을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원인불명 폐렴 사실을 최초 발표한 이후 중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달 5일 현재까지 보고된 원인 불명 폐렴 환자는 59명이다.   중국 보건당국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균 배양 작업 등을 시작했으나 원인 불명 병원체를 확인하는 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객들은 가금류나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아픈 사람(발열, 기침 등 호흡기감염 증상)과 접촉을 피하며 해외여행 시에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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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여야, 추미애 임명에 "검찰개혁 완수" vs "국회 무시·조롱"
        [NEWSIS=MAGUGANNEWS]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것을 놓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추 장관에게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완수하라"고 당부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야권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시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 장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검찰 개혁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80일간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법무·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먼지털기식 과잉 수사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임한 지 벌써 80일이 넘어서고 있다"며 "그동안 법무부 장관 부재로 인해 검찰 개혁의 실질적 추진의 중요한 주체가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입각해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30여년에 걸친 정치활동 과정에서 다져온 경륜과 능력으로 미뤄볼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도 "법무부 장관의 공석 기간이 길었다. 그만큼 검찰·사법 개혁의 발걸음도 지체됐다"며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는 목전에 이르러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 만큼 총력을 다해 검찰·사법 개혁을 완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조 전 장관 낙마와 공수처법 통과 등 청와대와 검찰이 전례 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시점에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됐다"며 "작금의 난맥상을 뚫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실현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일각의 우려대로 이 과정에서 검찰 개혁을 빙자해 검찰을 장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거나 검찰의 범죄 대응 능력을 후퇴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마땅하다"고 경고의 메시지도 남겼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도 "공수처와 사법부, 검찰, 경찰 등 해당 주체들이 각자 위치에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며 "윤석열 검찰과도 현명한 관계 설정으로 일각의 우려를 씻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수야권은 추 장관 임명을 '선전포고', '국회 조롱' 등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 장관 임명을 "국회와 국민은 무시한 채 독선과 오만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국민 행복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그 행복은 오롯이 여당과 지지층만을 위한 것임이 하루 만에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이어 "추 장관 임명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장관만 23명에 이른다"며 "역대급 불통 정권, 사상 초유의 입법부 무시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회를 청와대 발 밑에 두려 하는 모양이다. 그도 아니면 자신의 뜻과 다르면 무시해도 되는 '청와대 출장소' 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의회를 무시하고 짓밟는 정권, 장기 집권에 눈이 멀어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권에게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문재인 정부의 전광석화 같은 이번 임명은 사실상 법을 어긴 것"이라며 "이번 추 장관 임명은 국회의 청문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고,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며 민주주의 핵심인 절차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킨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또 "법무부가 추 장관 임명에 맞춰 검찰 간부 100여 명에 대해 세평을 수집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다. 사실이라면 이 역시 국가기관 운용의 원리나 절차 민주주의 원칙상 몹시 부적절한 것"이라며 "문 정부가 실질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국정 운영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새로운보수당 권성주 대변인은 "국회 무시, 국회 모욕을 넘는 국회 조롱"이라며 "'검찰 개혁'으로 분장한 공수처가 결국 문재인 정권 수뇌들의 선거 개입과 감찰 무마 등의 비리를 검찰 조사로부터 막겠다는 수작임을 국민들은 정확히 주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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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2
  • ​'패트 충돌' 252일만에 수사 종료…현역의원 28명 기소
        [NEWSIS=MAGUGANNEWS]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총 37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4월25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이 발생해 당일 첫 고소장이 접수된지 252일 만이다.    검찰은 이중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현역 국회의원 17명(한국당 13명, 민주당 4명)을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일 서울남부지검은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한국당) 소속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고, 한국당 의원 37명과 민주당·정의당 의원 3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 혐의로 황 대표를 불구속기소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 원내부대표, 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 등 현역 의원 13명도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에서는 의안과·사개특위 앞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종걸·박범계 의원·표창원·김병욱 의원 등 4명이 불구속기소됐다.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등으로 인해 수사를 받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6명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에 대한 강제 추행 및 모욕으로 수사를 받은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 유형력 행사 또는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행위 태양이나 폭행 경위에 비춰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원래 지난해 12월까지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수사란 것이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만큼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며 "범행 가담 정도나 행사, 범행 가담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수사팀 내부 기준에 따라 기소와 약식명령을 나눴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황 대표의 경우 기소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 증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황 대표가 지휘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고, 관련 영상 자료 등 물증과 의원총회 발언 등 여러가지 자료를 분석한 뒤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경찰 측에 해당 사건의 일괄 송치 지휘를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확보한 영상자료 분량이 2시간짜리 영화 700편 분량이었다"며 "경찰 분석을 신뢰하지만 기소를 책임지는 검찰이 영상을 보지도 않고 기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4월 총선을 앞두고 수사가 지연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에서 초동수사가 됐으면 검찰이 넘겨받아서 마무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고소·고발된 사건 전체를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8월27일 경찰에 "9월10일까지 사건을 송치하라"는 내용이 담긴 서면지휘를 보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는 200여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피고발인이 121명, 현직 국회의원이 109명이다.   경찰이 실질적으로 소환조사를 요구한 국회의원은 모두 98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5명, 정의당 3명, 바른미래당이 1명이다.    그러나 실제 출석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은 33명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30명 의원들이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았고, 정의당 역시 소환을 요구 받은 3명 모두 출석했다.   반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단 1명도 출석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13일 조사를 받으러 서울남부지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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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2
  • 김정은, 美 제재 정면돌파 선언…"새 전략무기 목격할 것"
        [NEWSIS=MAGUGANNEWS]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미국 정부의 태도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장기적인 대립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등 대치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제재 국면 장기화에 대비해 경제적 자립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측면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 장병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주체108(2019)년 12월28일부터 31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대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대화를 재개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천명했다.   그는 "앞으로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예측할 수 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며 더욱더 막다른 처지에 빠져들게 돼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본심은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 잇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해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존엄 그리고 미래의 안전을 그 무엇과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더 굳게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과 배치되는 요구를 내대고 강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조미간의 교착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돼있다"며 장기 대치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근간에 미국이 또다시 대화 재개 문제를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지속적인 대화 타령을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이것은 애당초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관계를 개선하며 문제를 풀 용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면초가의 처지에서 우리가 정한 연말 시한부를 무난히 넘겨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있는 시간벌이를 해보자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화 타령을 하면서도 우리 공화국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압살하기 위한 도발적인 정치군사적, 경제적 흉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 날강도 미국의 이중적 행태"라고 미국을 맹비난했다.   그는 "우리는 결코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 대화를 불순한 목적 실현에 악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도발을 예고했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조미 사이의 신뢰 구축을 위해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선제적인 중대조치들을 취한 지난 2년 사이에만도 미국은 이에 응당한 조치로 화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크고 작은 합동군사연습들을 수십차례나 벌려놓고 첨단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반입해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10여차례의 단독제재조치들을 취하는 것으로써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는 야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세계 앞에 증명해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조건에서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 있을 근거가 없어졌으며 이것은 세계적인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제재 국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적대 세력들의 제재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강행해야 한다"며 "모든 당 조직들과 일꾼들은 시대가 부여한 중대한 임무를 기꺼이 떠메고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들의 제재 봉쇄 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정면돌파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으로도 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공언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본심을 파헤쳐본 지금에 와서까지 미국에 제재 해제 따위에 목이 매여 그 어떤 기대 같은 것을 가지고 주저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며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략무기개발사업도 더 활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미국의 강도적인 행위들로 여전히 적대적 행위와 핵 위협 공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시적 경제 성과와 복락(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기쁨을 즐김)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며 "이제 세상은 곧 머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방과학기술의 선진국들에서만 보유한 첨단무기체계들을 개발하는 방대하고도 복잡한 이 사업은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 찾을 것"이라며 "그간 당에서 구상하던 전망적인 전략무기체계들이 우리의 수중에 하나씩 쥐어지게 된 것은 공화국의 무력발전과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담보하는데서 커다란 사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국방과학의 이 같은 비약은 우리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고 우리 국력의 상승을 더없이 촉진시킬 것"이라며 "주변 정치 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고 적들에게는 심대하고도 혹심한 불안과 공포의 타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과 합의했던 비핵화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지까지 표명됐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핵 위협을 제압하고 우리의 장기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핵 억제력의 동원 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해 협상의 여지도 남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방안 또한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해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타승(승리)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억센 혁명 신념"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돈하는 것"이라며 "오늘에 와서까지 지난 시기의 과도적이며 임시적인 사업 방식을 계속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경제 분야 개혁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나라의 경제를 재정비하자면 결정적으로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경제사령부로서의 내각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현 실태를 엄책하고 국가경제사업체계의 중핵인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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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2
  • ​공수처법 통과에 4+1 "역사적 진전" vs 한국 "사법장악 수단"
    이인영(왼쪽 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관련해 4+1 원내대표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이인영(왼쪽 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관련해 4+1 원내대표회동에 참석하고 있다.[NEWSIS=MAGUGANNEWS] 여야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20여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냈다.   공수처 설치를 두고 단일안 도출을 위해 공조를 이뤘던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검찰개혁을 위한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자평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권비호와 사법장악의 수단"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막판까지 수정안을 제출했던 바른미래당은 향후 정부가 법 시행에 있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반부패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번 공수처 설치법 통과는 그동안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 대부분은 정부와 여당에 소속된 인사들이다. 때문에 야당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공수처법 처리에 막무가내로 저항한 것은 검찰개혁을 훼방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통과라는 오늘의 첫걸음이 반드시 검찰개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의장, 소신도 용기도 없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더렵혀졌고 역사의 퇴행을 시작됐다"고 일갈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암흑시대를 시작하는 공수처라는 사악한 문이 결국 열리고 말았다"며 "민주주의의 시계는 멈춰 버렸고 기어이 거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4+1 공수처법의 독소조항을 국민이 알아차리고 반대하기 전에 허겁지겁 통과시켜 버린 도둑 날치기 정권의 실체와 속셈을 국민이 모를 것 같은가"라며 "개혁으로 포장한 공수처가 정권비호를 위한 검찰수사 개입과 사법장악의 수단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정권비호를 위해 나라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국가의 근간을 이토록 망쳐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분노한 국민의 심판은 결코 막을 수 없다. 이제 국민이 심판의 문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 법안은 큰 틀을 정한 것일 뿐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하위 법령으로 보충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며 "관계기관은 앞으로 관련 법령 제정에도 특히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무엇보다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한 법 제정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는 일이 생긴다면 이는 오히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해 효과는 배가하고 부작용은 최소화 하는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은 "이번 기회가 검찰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검찰은 위기에 몰릴 때마다 권력과 결탁한 과거를 탈색하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쳐왔다. 공수처야말로 검찰의 독립을 위한 최선의 처방"이라며 "공수처 설치는 검찰이 그간 행한 수많은 죄악에 대한 업보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최고 권력을 수시로 감시하고 검찰에 마수를 뻗치지 못하게 한다면 검찰의 독립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며 "일생을 검찰·사법 개혁에 매진한 고(故) 노회찬 대표의 유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다행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까지 사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공수처가 법적용의 형평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직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의 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 출범할 공수처가 검찰 권력을 적절히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주기를 기대한다"며 "일각의 우려처럼 권력에 복속하는 공수처가 아닌,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를 맑게 하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공수처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안신당(가칭) 최경환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온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수처가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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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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