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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치자 117명, 확진자 110명 첫 추월…정부 "국외유입 차단 노력"
        [NEWSIS=MAGUGANNEW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 발생(1월20일) 이후 54일 만에 처음으로 완치자 수가 확진자 수를 추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979명이며, 이 중 510명(누적)이 격리해제(완치)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추가 확진자 수는 전날(12일) 대비 110명이 증가했지만, 격리해제자(완치자) 수는 177명이 증가해 처음으로 완치자 수가 확진자 수를 추월했다. 격리해제자 수 역시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아울러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첫 확진자가 나온) 1월20일 이후 처음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 지난 12일 0시 기준 7470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이날 0시 기준 68명이 감소해 7402명이 됐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달 20일경부터 약 3주가 경과한 시점인 지난 12일 완치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회복세에 대해서는 "특히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통한 조기진단을 통해서 확진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방역당국은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산추이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확산추이는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국외로부터의 신규유입도 만만치 않은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양원, 콜센터 사례와 같은 생활시설, 사업장 등의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산발적인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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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3
  • 워싱턴 포스트 칼럼 "한국 코로나19 대응, 민주주의의 성공"
          [WP,NEWSIS=MAGUGANNEWS]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은 민주주의의 성공을 보여준다”는 해외 평가가 나왔다.    칼럼니스트 조쉬 로긴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한국은 민주주의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맞서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어떤 논평가들은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이 권위주의 통치와 위기 관리의 우월함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며 "사실은 민주주의가, 적어도 고유한 강점을 활용한다면, 공중 보건 보호에 더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바로 한국이다"라고 강조했다.    로긴 칼럼니스트는 “최근 중국 관영 매체들이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중국 공산당 통치 체계의 강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의 대응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주장은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데다 중국의 대응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수개월 간의 부인, 은폐, 실책을 눈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이 모든 요인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는 데 한몫 했다는 지적이다.   로긴은 "일부 민주주의 국가들은 분명 대응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탈리아 정부의 전국 이동통제령에 따른 혼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위험 경시 논란을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이들 정부의 결함이지 열린 사회 모델의 결함이 아니다"라면서 "한국에서는 일련의 결정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난 뒤 지난주 당국이 꾸준하게 확진 사례 감소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조치는 교육, 투명성, 시민사회 동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수백만 명을 가택 연금에 처하고 소수자를 노예 공장 노동에 이용하거나 정부 조치를 비판하는 자들을 없애는 중국 정부의 전술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로긴은 "바이러스에 맞서는 한국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검사를 빠르게 확대한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확진 사례가 급증하긴 했지만 한국의 치사율은 0.71% 수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시민사회 역시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주요 행사들이 취소됐고 교회 예배는 온라인으로 이뤄진다"며 "정부는 도시 전체를 감옥으로 변모시키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에게 확진자 대다수가 나온 대구와 거리를 두라고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확진자 GPS(위성항법장치) 추적과 동선 지도 같은 일부 조치가 논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중국처럼 감시용 드론(무인항공기)로 사람들 체온을 재고, 여러 군데 소독약을 뿌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인천공항 3단계 방역 조치 등으로 다른 나라들에 한국과 계속 사업을 하고 한국인을 받아도 괜찮다는 점을 확신시키길 원하고 있다며 "이 역시 중국식 왜곡과 혼선 패턴이 아니라 투명성과 개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로긴은 "중국 정부가 개방, 투명성, 대중 교육을 7~8주만 일찍 취했어도 감염증이 이 정도로 나빠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대응이 더 강력하다. 비판과 점검에 열려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경제 여건이 공중 보건과 더불어 더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단순하게 말하기 전에 이런 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의 시민들은 존엄성을 약속받고 진실을 위탁받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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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 ​국내 확진자 감소세…추가환자 어제보다 35% 떨어져 7313명(8일 기준)
        [NEWSIS=MAGUGANNEWS] 8일 오전 0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79명 늘어나면서 국내 환자는 총 7313명이 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확진자 수가 오전 0시 대비 179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7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74명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95명 감소한 수다.   일일 신규 확진 환자가 400명 이하를 기록한 건 이날이 지난달 26일(253명) 이후 11일 만이다.   이런 가운데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해 확진 환자가 추가로 100명 가까이 줄어들면서 향후 증가 추세에 관심이 집중된다.   방대본은 오전 10시(오전 0시 기준)와 오후 5시(오후 4시 기준) 등 하루 두 차례 통계를 발표한다. 오후 4시 집계치는 확진자 증감 추세만 발표하며 발생 지역과 감염경로는 공개하진 않는다.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7134명이었으며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된 환자는 130명, 사망자는 50명이었다.   전국적으로 확진 환자 중 집단 발생 사례는 79.4%인 5667명이다. 특히 신천지 교인이거나 교인의 접촉자가 4482명으로 전체 환자의 62.8%를 차지했다.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대구 5381명, 경북 1081명 등 대구·경북 지역이 6462명이다. 전국 확진 환자의 90.6% 정도다. 하루 전과 비교해 대구에선 297명, 경북에선 32명 증가했다.   이외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경기 141명, 서울 120명, 충남 98명, 부산 97명, 경남 83명, 강원 27명, 울산·충북 각 24명, 대전 18명, 광주 13명, 인천 9명, 전북 7명, 전남·제주 각 4명, 세종 3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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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8
  • ​내일부터 일본인 새 비자 있어야 입국…국내 연락처 확인
          [NEWSIS=MAGUGANNEWS] 법무부가 오는 9일부터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를 잠정 정지하고,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규 사증발급 심사도 강화한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지속에 따른 우리 국민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오는 9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의 조치는 현지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는 잠정 정지된다. 외교관 여권 및 관용 여권을 포함한 모든 유효한 일본 여권 소지자가 한국으로 입국할 때 비자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일본 여권 소지자는 9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새롭게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다.   앞으로 항공사나 선사는 일본 현지에서 탑승권 발권 시 승객의 여권 확인을 통해 제한대상자의 탑승을 차단한다. 또 국내 입국 심사 단계에서도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일본주재 대한민국 모든 공관에서 일본 국민에게 사전에 발급한 단수비자와 복수비자를 포함한 모든 비자의 효력도 잠정 정지된다.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자동 차단하고, 이에 더해 현지에서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한번 더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영주자격을 포함한 국내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살고 있는 곳) 신고가 유효한 경우에는 이같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새롭게 발급되는 비자 심사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일본 주재 모든 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 최근 발열·오한·두통 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또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확인서(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어 일본 주재 모든 공관에서는 비자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판단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감염유입 차단을 위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한다.   이 과정에서 감염당국이 국내 입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신속히 입국 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되면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국내에 체류할 주소와 연락처가 확인돼야만 입국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중국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조치가 정확하게 시행되도록 관계부처와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국내 취항 항공사와 선사에 운수사업자로서의 현지에서의 협조 의무 부과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한국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오는 9일부터 일본인에 대한 무비자(사증) 입국 중단, 특별입국절차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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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8
  • ​국내코로나19 환자 오늘 309명 늘어…총 6593명·완치 108명(6일 기준)
        [NEWSIS=MAGUGANNEWS]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9명 추가로 늘어 총 6593명이 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확진 환자 수는 0시 대비 309명 증가한 6593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0시 기준과 오후 4시 기준 하루 두 차례 통계를 발표한다. 단 오후 4시 기준 통계는 전국 확진자 총합만 발표된다.   0시를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일 이후 확진자 일일 증가폭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일 0시 기준 추가 확진자는 476명이었으며, 3일 600명→4일 516명→5일 438명→6일 518명이었다.   오후 4시 기준 추가 확진자는 2일 123명→3일 374명→4일 293명→5일 322명→6일 309명으로 마찬가지 증가폭에 등락이 있었다.   전국 누적 확진자 수(0시 기준)는 2일 4212명→3일 4812명→4일 5328명→5일 5766명→6일 628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 5일 오후 4시 기준으로 6088명을 기록해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20일 이후 45일 만에 6000명 선을 돌파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집단발생 비율은 70%를 넘어섰다.   6일 0시 기준 6284명 가운데 71.7%인 4505명은 집단발생과 연관된 사례로 확인됐다. 4일 65.6%, 5일 69.5%에 이어 2.2%포인트 높아졌다. 현재 조사·분류 중이거나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례는 28.3%(1779명)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42명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0시 집계 이후인 오전 2시35분께 80세 남성이 코로나19로 숨졌다. 이 남성까지 포함하면 오후 4시까지 확인된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43명이다.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 발열과 호흡곤란 등으로 칠곡경북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0시 기준 격리해제된 환자는 108명이다. 2만1832명에 대해 진단 검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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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북한, 중국 해역에서 석탄 불법환적 계속...화물선 2척도 구입" 영국 연구소
        [VOA,NEWSIS=MAGUGANNEWS] 북한이 불법환적을 통해 석탄 수출에 여전히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북한은 최근 대형 선박 2척을 구입해 중국 해역에서 석탄 불법환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영국 런던 주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5일(현지시간) 발표한 ‘유령 함대: 중국해역에서 북한 밀수업자’ (The Phantom Fleet : North Korea’s Smugglers in Chinese Waters)를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북한 선박 최소 30여척이 2019년 초부터 중국 상하이 인근 저우산항 해역에 175회 드나들면서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을 통해 석탄을 수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8년 5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미국 법무부가 압류 조치한 이후에도, 북한이 대형 화물선 태평호를 포함한 새로운 선박 2척으로 여전히 불법 환적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선박 태평호는 남포항에서 지난 1월 6일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켰으며, 지난 1월 24일께 남포항에 있는 위성사진이 찍혔다. 적재량 1만6000t의 북한 선박 태평호는 원래 베트남 선박이었으나 경영난에 최근 북한에 팔렸다.   보고서는 북한 선박 대부분이 AIS를 끄고 운행하지만 반드시 켜고 운행해야 할 때가 있다며, 중국 저우산 시가 대표적으로 AIS가 포착되는 곳이라고 밝혔다. 해당 수역은 가장 붐비는 중국과의 무역항로로, AIS를 끄고 운행할 경우 다른 선박들과의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 항로에 진입하면 북한이 이를 작동시켜 위치가 포착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태평호가 남포항에서 석탄을 선적하고, 중국 저우산항 해역에서 선박 대 선박 불법환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태평호 외에 또 다른 대형 선박도 올해 남포항과 저우산항을 오가고 있으며, 현재 북한 관련 선박 30척이 저우산항에서 목격된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저자 제임스 번 연구원은 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석유, 석탄 등을 수출입하기 위해 ‘선박 대 선박’ 간 불법환적을 지속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불법 환적이 중국 해역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때로 중국의 순찰선이 불법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선박 바로 옆을 지나다닐 때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지난해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 보고서가 수집한 증거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중국이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해상에서 불법 환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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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한국 대규모 검사, 코로나19 파악에 귀중한 자료 제공…SCMP
          [SCMP,NEWSIS=MAGUGANNEWS] 한국은 지금까지 14만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했는데 이처럼 놀라운 한국의 검사 능력이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코로나19을 파악하는데 세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5일 보도했다.   또 한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은 0.65%에 불과해 지난 3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힌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률 3.4%보다 현저하게 낮다.   반면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미국에서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 수가 지금까지 총 500명에도 못 미쳤는데 이는 법적, 기술적 장벽들로 인해 대규모 검사가 방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한국에서의 대규모 검사는 코로나19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가장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참고 자료들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SCMP는 지적했다.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코로나19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와 같은 대규모 테스트 노력이 필요하다고 SCMP는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다고 경고하면서도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중국보다 훨씬 투명한 정치적 환경을 가진 한국에서의 낮은 코로나19 사망률은 코로나19가 덜 치명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홍콩 중국대 호흡기내과 데이비드 후이슈청 교수는 "더 많이 검사할 수 있다면 사망률을 포함해 질병 전체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더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는 입원 환자들을 검사하는데만 초점을 맞춰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한국은 2015년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이후 바이러스 검사 키트를 신속하게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이번 코로나19 발생에서도 몇분 안에 검사를 끝낼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방식을 도입해 국제사회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질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치사율이 중국에선 2∼3%에 그친 반면 이란에서는 한때 10%에 달해 곤혹스러워 했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치체제의 불투명한 특성 때문에 이러한 수치들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코로나19의 실제 사망률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보다 덜 치명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에 대해 더 많이 알려질 수록 사망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그에 대한 의료 지식의 양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지만 얼마나 많은 검사가 이루어지느냐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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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
  • ​코로나19 확진자 45일만에 6088명…사망 41명·완치 88명(5일 기준)
          [NEWSIS=MAGUGANNEWS] 5일 오후 4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22명 늘어나면서 첫 환자 발생 이후 45일 만에 국내 누적 확진자가 6000명을 넘어서게 됐다.   이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확진 환자 수는 0시 대비 322명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전 0시 기준과 오후 4시 기준 하루 두 차례 통계를 발표하는데 오후 4시에는 지역별 확진자, 사망자 수, 격리해제자 수, 검사 현황 등 정보를 제외하고 전국 추가 확진 환자 수만 공개된다.   0시를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달 2일 이후 오후 4시 기준 추가 확진 환자 수를 보면  2일 123명에서 3일 374명으로 증가했다가 4일 293명으로 다소 줄어든 뒤 322명으로 29명 늘어났다.   5일 0시까지 35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경북과 대구 등에서 6명의 확진 환자가 더 숨지면서 41명까지 확인된 상태다.   전날 하루 동안 47명이 완치 판정을 받으면서 격리 해제된 확진 환자는 88명까지 증가한 상태다.     ◇확진자 90% 대구·경북…전남, 인구 10만명당 0.2명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지역별 확진 환자를 보면 대구가 4327명, 경북이 861명으로 대구·경북 지역 확진 환자는 5188명이다.   경기 110명에 이어 서울도 103명으로 100명대를 넘어섰고 부산 92명, 충남 86명, 경남 74명, 강원 23명, 울산 23명, 대전 16명, 광주 14명, 충북 12명, 인천 9명, 전북 7명, 전남 4명, 제주 4명, 세종 1명 등이다.   인구 10만명당 확진 환자 수인 발생률은 11.1명으로 전날(10.3명)보다 7.8%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177.6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은 32.3명이었다. 이어 충남 4.1명, 부산 2.7명, 경남 2.2명, 강원 1.5명, 서울과 대전 1.1명, 광주 1.0명 등이다.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0.2명이며 세종과 인천 0.3명, 전북 0.4명 순이다.     ◇환자 70% '집단감염'…집단시설·교회·병원 등도 발생   역학조사 등을 통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 교회 등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집단 발생 사례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육박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5766명 중 약 69.4%가 집단감염사례로 확인됐다. 이는 하루 전날(4일) 65.6%보다 3.8%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나머지 30.6%는 산발적으로 발생했거나 조사·분류 중인 사례다.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된 4004명 중 86.2%인 3452명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이거나 교인과 접촉한 사람 등이다.   그다음으로 규모가 큰 사례는 청도 대남병원 관련으로 확진 환자가 119명 확인됐다.   이외에도 충남에서는 줌바댄스 교습이 있었던 천안 운동시설을 중심으로 8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북 봉화군 푸른요양원에서는 입소자 26명과 종사자 10명 등 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116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 검사 및 시설 폐쇄 조치가 이뤄졌다.   경북 지역에서는 성지순례 관련 (49명), 칠곡 밀알사랑의집 관련(24명), 경산 서린요양원(13명), 한국전력지사(4명), 경산 엘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3명), 김천소년교도소(3명), 경산 참좋은재가센터(2명) 등에서 소규모 집단 발생 사례가 보고됐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도 확인됐다. 부산 온천교회와 관련해서도 부산에서 33명, 경남 2명 등 35명이 확인된 상태이며 수원 생명샘교회와 경남 거창교회 관련해서도 각 10명씩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서울 은평성모병원 관련 14명과 경남 한마음창원병원 관련 6명 등 병원 감염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에선 성동구 아파트 관련 13명, 종로구 관련 10명 등이, 경남에선 창녕 동전노래방 관련 6명 등도 확인됐다.     ◇하루 새 완치 판정 '41→88명'…사망자 41명째   완치 판정을 받은 격리 해제 확진 환자는 이날 0시 기준 총 88명이다. 전체 확진 환자의 1.5% 수준이다.   지난달 5일 2번째 환자가 격리 해제된 후 하루에서 사흘 사이에 최소 1명에서 최대 4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지난달 26일부터 매일 1명 이상 격리 해제됐고 지난 3일 3명, 4일 7명이 완치 판정을 받는 등 격리해제 환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격리 해제 기준은 원칙적으론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 증상이 호전(임상)되고 호흡기 검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실시해 음성일 경우다.   현재까지 완치 판정을 받은 88명 모두 증상 호전 후 2번의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명된 경우다.   이날 0시까지 확인된 사망자 35명 외에도 이날 경북과 대구에선 6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국내 확진 환자 중 사망자는 41명이 됐다.   이날 0시 기준 사망자 35명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6%다. 성별로는 남성의 치명률이 1%로 여성(0.4%)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0.2%, 40대 0.1%, 50대 0.4%의 치명률을 보였다. 고령 환자가 포함되는 60대부터 치명률이 1.1%로 올라가 70대 치명률은 4.5%, 80대 이상은 5.6%를 기록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치명률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우리나라 누적 진단 검사 건수는 총 14만6541건이다.   확진 환자를 제외한 검사 대상은 14만775명이며 이 가운데 2만1810명의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검사 중인 사람은 전날 0시 2만8414명에서 하루 사이 6604명 감소했다. 11만8965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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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
  • 다시 주목받는 박근혜,구속 3년만에 자필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논란
        [NEWSIS=MAGUGANNEWS]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구속된 지 3년여만에 처음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달 31일로 구속 3년을 맞는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 전 대통령은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외부에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구속 이후 처음이다. 또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중인 2017년 10월16일 법정에서 침묵을 깨고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힌 이후 처음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언급하며, 대구·경북의 확진자 대거 발생을 비롯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잘 견뎌 이겨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여정은 멈췄지만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걱정이 많았다"며 "나라가 매우 어렵다.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달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정농단 등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17년 3월10일 탄핵으로 파면된 이후 같은 달 31일 구속됐고, 그해 4월17일에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가중됐다.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갔지만, 지난해 8월 다시 심리를 하라며 파기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 지난 1월15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고, 오는 25일에는 세 번째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혐의 사건도 함께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은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뇌물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판단돼 파기됐고 국정농단 사건과 병합됐다.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로는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계속 출석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16일 1심 진행 중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이후 줄곧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유 변호사를 비롯해 당시 선임했던 변호인단도 전원 사임했다.   공개 재판의 출석은 모두 거부하고 있지만,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한 구치소 밖 외출은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통증 등으로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지난해 9월 서울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이후 세 달여만인 지난해 12월3일 퇴원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보석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지난해 4월과 9월 두 차례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심의 결과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 중 수감생활을 가장 오래 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설은 해마다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사면법은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에 형이 확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공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듯한 표현을 썼다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지적하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아 선거운동 자격이 없다는 점에서 그의 서신은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다룬 언론 보도 내용을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 18조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60조는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는 선거권이 없는 박 전 대통령이 '거대 야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신의 내용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총선 직전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선거개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선관위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탄핵 소추로 이어졌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직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표현이 선거운동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거대야당이라는 표현이 통합당을 뜻하고, 힘을 합쳐달라는 것은 그쪽에 표를 몰아주라는 메시지로 언론이 해석하고 있다"라며 "선관위가 국민들도 그렇게 다 같은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추상적인 표현을 썼지만 결과적으로 통합당에 대한 지지 선언으로 볼 수 있다"면서 "사실상 한 사람이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정당에 대한 지지와 호소는 선거운동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서도 "그런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정당에 대한 지지와 호소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돕는 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통합당은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예비후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이 당에 대한 지지와 호소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게 할 선거운동의 목적이라고 보는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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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
  • ​"북한, 압록강에 오물버리면 바로 사격 중국에 통보"
        [아시아프레스,NEWSIS=MAGUGANNEWS] 북한 당국이 중국 주민들이 북중접경에 있는 압록강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염 가능성이 있는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고없이 사격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북한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소식통을 인용, "북한 측이 지난달 29일 지린성 창바이(長白)현 국경수비군에 '중국인들의 적대 행위 및 오물 투기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북측은 공문에서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해 국경을 1급 수준으로 관리·통제하고 있다"면서 "중국 주민들이 압록강에 쓰레기나 오수를 투기하는 행위가 관측됐는데, 위협이 감지될 경우 즉각 저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국 국경수비대는 현지 주민들에게 "(북한의) 오인을 피하기 위해 강변 산책로를 걷지 말라"며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국경수비대는 주민들의 압록강 인근 지역 출입을 금지했다.   중국 소식통은 “북한이 이런 통보를 보낸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소식통은 "창바이현과 압록강을 사이에 둔 북한 양강도 혜산에서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것 같지 않지만, 압록강변으로 나오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달 초부터 일찌감치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 여객·열차편 운행을 모두 중단했다. 또한 입국한 외국인을 상대로 코로나19 잠복기로 알려진 14일보다 두 배 가량 긴 30일간 격리해 의학적 관찰을 진행해왔다.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명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른 격리자만 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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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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