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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 '트럼프 탄핵심리' 시작…수비 최전선에 시펄로니
        [CNN,NEWSIS=MAGUGANNEWS] 미 상원이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심리를 21일(현지시간) 시작했다. 팻 시펄로니 백악관 고문이 수비 최전선에 섰다.   CNN과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심리를 개시했다. 심리 첫날인 이날 트럼프 대통령 측 수비수로 나선 인물은 속칭 '투견'으로 불리는 시펄로니 고문이었다.   시펄로니 고문은 탄핵 매니저로 나선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에 대한 비난으로 포문을 열었다. 특히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하원 조사 기간 소환조사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시프 위원장을 비난했다.   시프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탄핵 매니저들은 전날인 20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추가 증언과 증인뿐"이라며 볼턴 전 보좌관을 비롯한 추가 증인을 상원 심리에 세우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애초에 하원 탄핵조사 과정에서 볼턴 전 보좌관을 불러 조사하지 않은 만큼, 이제와 상원 심리에서 그를 증인으로 부를 순 없다는 게 시펄로니 고문이 내세운 논리다.   시펄로니 고문은 "(하원은) 한 번도 볼턴 전 보좌관을 소환하지 않았다"며 "그리고 (이제야) 볼턴 전 보좌관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요구한다. 이는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울러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거론, "당신들 중 몇몇은 화가 나 있다"며 "바로 지금 (의회가 아니라) 아이오와에 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몰아세웠다.   아이오와는 미국 대선 출발선으로 평가되는 첫 경선지다. 초반 경선 결과로 향후 경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만큼, 대선 주자들은 아이오와 표심 획득에 공을 들인다.   시펄로니 고문의 발언은 이같은 점을 토대로 대선 경선에 나선 민주당 주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선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등이 대선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그의 발언 이후 클로버샤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건(탄핵심리 참여) 내 헌법상 의무"라며 "나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샌더스 의원은 심리 시작 전 기자들에게 "내겐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 추운 날에도 (유권자들의) 문을 두드리는 매우 훌륭한 자원봉사자 단체가 있다"며 "우리는 그들을 믿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상원에서의 탄핵 심리는 2~4주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화당은 2주 내에 심리를 마무리해 탄핵소추를 기각시키는 쪽으로 일정을 구상하고 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심리를 총괄하며, 민주당에선 시프 위원장과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 등 7명의 탄핵 매니저가 나서 탄핵 가결 논리를 편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선 시펄로니 고문을 비롯해 제이 세클로, 제인 래스킨 변호사 등이 방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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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2
  • ​20년 만에 돌아온 케네스 스타…'클린턴' 공격수에서 '트럼프' 수비수로
        [AP,NEWSIS=MAGUGANNEWS] 케네스 스타 전 특별검사가 20년 만에 돌아와 두 번째 미국 대통령 탄핵 사건을 맡는다.   1999년 민주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는 공격수였는데 이번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막는 수비수로 입장이 바뀌었다.   스타 전 특검은 미 상원 탄핵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는 백악관 법률팀에 합류했다.   탄핵재판은 21일(현지시간) 부터 시작된다.   팻 시펄로니 백악관 법률고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제이 세큘로우, 로버트 레이 전 특별검사, 앨런 더쇼위츠 전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등과 함께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고문인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검찰총장과 '러시아 게이트' 때 트럼프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제인 래스틴 변호사 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문한 '방송용 스타급 변호인단' 중에서도 스타 전 특검은 단연 눈에 띈다.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들로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스타 전 특검은 두 번째 미 대통령 탄핵 사건을 맡았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그는 특히 1998년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로 클린턴 전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아넣은 주인공이다.   르윈스키는 1995년부터 2년 간 클린턴 전 대통령과 사적인 관계를 맺다 보좌진에 의해 국방부로 보내졌는데, 국방부에서 만난 직장 선배 린다 트립에게 털어놓은 이 관계가 스타 전 특검에게 흘러들어갔다.   스타 전 특검은 7개월여 동안 수집한 방대한 증거를 집대성해 이른바 '스타 리포트'(starr report)로 알려진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   그 결과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8년 12월19일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된 두 번째 미 대통령이 됐다. 다만 1999년 2월12일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돼 대통령직은 유지했다.   스타 전 특검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그를 방어하는 수비수 역할을 맡는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조 록하트는 19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클린턴 탄핵에 실패했던 스타 전 특검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사로 기용한 이유에 대해 "지지자들을 겨냥한 서커스 쇼를 만들어내려는 의도"으로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을 방어하기 보다는 지지자들을 즐겁게 만들려는(entertain) 것같다. 트럼프를 아직도 지지하는 이 나라의 40%는 의심의 여지없이 (탄핵재판을) 즐길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제출한 '2주 내 신속 기각' 결의안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탄핵소추위원단의 22일부터 이틀간 24시간 동안 소추 이유 등을 제기하고 변호인단이 이를 이어 받아 이틀간 24시간 동안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변호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에 적용된 권력남용 혐의와 의회방해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권력남용 혐의에 대해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압박을 느끼지 않았다"는 말한 것 등을 토대로 헌법상 탄핵요건 중 하나인 '중대 범죄 및 비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회방해 혐의에 대해선 기밀유지와 관련한 대통령의 행정특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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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 폼페이오 "무역 합의 좋지만 中, 여전히 美의 최대 경쟁국"
      [AP,NEWSIS=MAGUGANNEWS]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는 좋은 일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최대 경쟁국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휴 휴이트 라디오 쇼'와의 인터뷰에서 미중이 무역 합의를 했음에도 중국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경쟁자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렇다. 이것이 장기적 도전이며 실제로 그럴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우리의 국가안보전략(NSS)과도 일치한다"면서 "이를 확실히 올바르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널드 트럼프)도 그렇게 말해 왔다. 우리는 1단계 무역 합의를 했다. 이는 좋은 일이지만 우리의 무역 관계에는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역 외에도 다른 이슈들이 있다. 남중국해에서 그들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 내 인권 여건도 그렇고 이들은 전 세계에서 큰 돈가방을 보여주며 경제적 수단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도전들이 여전하다 "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주 캘리포니아에서 기업인들과 만났을 때 중국 정부의 제한 조치로 인해 이들의 대중 사업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이런 일들도 상업 측면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의 부상에 관해서는 자신들 의지를 전 세계에 부과하려는 이들의 열망은 미국이 계속 매우 주시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5일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양국은 이로써 재작년 7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로 양국 간 무역 분쟁이 본격화된지 18개월 만에 일단 갈등을 봉합하게 됐다.  중국은 앞으로 2년간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입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달 예정됐던 대중 추가 관세 조치를 취소하고 기존의 일부 관세를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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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7
  • ​"전 세계 사망 5건 중 1건은 패혈증이 원인" 美연구결과
        [BBC,NEWSIS=MAGUGANNEWS]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망 5건 가운데 1건은 패혈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은 미국 워싱턴대학 연구진이 위와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람 수는 연간 1100만명으로 암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보다 더 많다. 이는 기존에 알려졌던 숫자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패혈증은 대부분 빈곤국 또는 소득 수준이 중간 정도인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부유한 국가들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패혈증은 발견하기가 어려워 "숨은 살인자"(hidden killer)로 불린다.   패혈증은 면역체계가 열성을 다 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데 단지 감염에만 맞서 싸우는 대신 면역체계가 인체의 다른 부분들까지 공격, 결국 기관 기능부전을 초래하게 된다. 살아남는다 해도 장기적인 손상에 따라 장애를 겪을 수 있다.   설사 감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또는 폐질환이 패혈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이제까지 패혈증에 관한 연구는 몇몇 서방 국가들의 사례만을 바탕으로 했으며 연간 약 500만명이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했었다.   그러나 의학저널 랜싯에 게재된 워싱턴 대학의 새 연구 결과는 195개국의 의료 기록들을 검토해 연간 1100만명이 패혈증으로 사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전 세계 사망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다.   크리스티나 러드 워싱턴 대학 조교수는 "나는 우간다 농촌에서 일했는데 그곳에서는 패혈증 환자를 매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저소득 국가들에서 일한 다른 동료들도 수년 간 이러한 일들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패혈증은 큰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은 1990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패혈증에 대한 연구를 통해 패혈증을 좀더 잘 알게 됨으로써 더 많은 목숨들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전 세계 패혈증 발병의 85%는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국가들에서 일어난다.   패혈증은 또 5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전체 패혈증 발생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부유한 국가들 중에서는 영국과 스페인, 프랑스, 캐나다 등이 패혈증 발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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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미중 1단계 합의는?...中, 2000억 달러 美상품 추가 구매
      [AP,NEWSIS=MAGUGANNEWS] 1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안에는 중국이 앞으로 2년에 걸쳐 2000억 달러(약 231조 6000억 원) 어치의 미국산 상품을 추가로 구매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부총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양측은 '미중 경제 및 무역 합의 1단계'라는 제목의 86쪽짜리 합의문을 공개했다.   미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한 영문 합의문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미국산 제조품, 농산물, 에너지, 서비스 등을 최소 2000억 달러 어치 구매 또는 수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품의 경우 2020년과 2021년 각각 329억 달러, 448억 달러 씩 총 777억 달러 어치를 추가로 구입한다. 산업 기계, 전기 장비 및 기계, 의약품, 항공기, 차량, 광학 및 의료 기기, 철강, 기타 등이 구매 대상에 해당한다.   농산물은 올해 125억 달러, 내년 195억 달러씩 모두 320억 달러어치를 더 구매한다. 오일시드, 육류, 곡물, 면, 여타 농산물, 해산물 등이 이 분야의 구입 대상이다.  서명식에 앞서 중국이 400억~500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약속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 이는 2017년 기준 미국의 연간 대중 농산물 수출 규모인 240억 달러에 이번에 합의한 추가 인상분을 더한 수치다.  중국은 에너지 상품은 올해 185억 달러, 내년 339억 달러로 총 524억 달러 어치를 더 구매한다. 액화 천연가스, 원유, 정제 제품, 석탄 등이 여기 포함된다.   서비스 품목은 올해 128억 달러, 내년 251달러로 모두 379억 달러 어치를 추가 구입하기로 했다. IP 사용료, 출장 및 관광, 금융 서비스와 보험,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 등이 구매 대상이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중국은 올해 총 767억 달러, 내년에는 1233억 달러로 전체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2년에 걸쳐 추가로 구입하게 된다.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외에 지적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 이전 금지, 시장접근권 제공 등도 합의됐다.   중국은 합의안 발효 30일(근무일 기준) 안에 양질의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계획에는 중국이 의무 이행을 위해 취할 조치와 이행 일자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합의안은 또 기업들이 기술 이전에 대한 강제나 압력 없이 운영돼야 하며, 기술 이전은 시장에서 자발적이고 상호적인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 양측이 서로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 업체에 대해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일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양측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합의 이행을 위해 '양자 평가 및 분쟁 해결 방식'도 구축하기로 했다. 고위급 관여와 일상적 업무를 통해 합의 이행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다.  양측은 상대편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를 제기해 협의를 통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상대가 악의적인 행동을 취했다고 고려될 경우 합의를 탈퇴할 수 있다고도 명시돼 있다.  미국은 지난달 13일 1단계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12월 예정돼 있던 추가 대중 관세 조치를 이미 취소했다. 또 12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15% 관세를 7.5%로 인하했다.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 온 25%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중국과의 2단계 무역 협상에서 남아있는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미중은 합의문에서 "미국과 중국 정부는 양자 경제 및 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서 "무역 성장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며, 시장에 기반한 결과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조화로운 발전과 세계 무역 확장에 대한 기여, 보다 광범위한 국제 협력의 촉매제 제공의 혜택을 확신한다"면서 "양측에 의해 확인된 무역과 투자 우려가 현존하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현존 또는 미래의 무역 및 투자 우려를 가능한 건설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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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英방문한 美대표단 "중국 화웨이 5G 장비 사용? 미칫 짓!"
        [BBC,NEWSIS=MAGUGANNEWS] 13일(현지시간) 영국을 방문한 미국 특별대표팀은 "5세대(G) 이동통신망 사업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고 경고했다.   영국 BBC, 가디언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인 매슈 포틴저가 이끄는 미국 대표팀이 영국 내각 관계자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크리스 포드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 블레어 국제통신 특사 등 6명이 이번 대표팀에 포함됐다.   가디언은 이를 두고 화웨이 사용에 대한 "미국의 최후통첩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미 특별팀은 이날 영국 내각 관계자에 '화웨이 부품의 사용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영국 국내정보부(M15)의 자체적인 기술 평가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은 작년 5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와 화웨이의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중국 정부가 화웨이의 백도어(보안이 제거된 비밀통로)를 이용해 세계 각국의 정보를 빼돌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영국은 오는 31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전 화웨이 5G 장비 사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현지 매체들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핵심 정보망에서 화웨이 배제'라는 전임 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의 여론전도 시작됐다.   영국 정보부를 이끄는 앤드루 파커 국장은 전날(12일) 직접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 나서 '화웨이 부품 사용이 미국과 영국의 정보 공유 관계에 피해를 줄 것이라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 특별대표팀이 오기 전 영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영국 정부 대변인도 이날 BBC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파커 국장은 화웨이의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미국과의 정보 공유 관계에는 타격이 없다고 말했다"며 화웨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갔다.   그는 "안보와 안정은 통신망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입증되지 않은 의혹이 아닌,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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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트럼프 탄핵안 4주만에 상원행...하원, 15일 송부 표결
      [AP,NEWSIS=MAGUGANNEW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5일(현지시간) 상원으로 송부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을 통과한지 4주 만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4일 성명을 통해 "하원은 이제 탄핵소추안을 송부하고 탄핵 매니저(상원 탄핵심판에 참여할 하원 측 탄핵소추위원을 의미)를 지명하기 위한 표결을 15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그러면서 "대통령과 상원의원들에게 책임이 지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하원 의원총회 의장인 하킴 제프리스 의원은 앞서 펠로시 의장이 15일 탄핵안을 상원으로 보낼 것임을 시사했다며, 이와 관련한 이튿날 하원 본회의 토론 전까지 탄핵소추위원이 지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면 탄핵심판 개시는 시간 문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4일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NBC는 21일 상원의 탄핵 심판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캐빈 매카시 원내대표 등 공화당의 하원 지도부는 펠로시 의장이 탄핵안 상원 송부를 지연시킴으로써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을 주장하더니 정작 탄핵안 상원 송부를 미뤘다며, 탄핵 논란으로 정말로 의회 논의가 필요한 현안들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원 심판에서 증인 추가 심문 여부는 여전히 쟁점이다.   매코널 대표는 "현존하는 논거가 강력하다면 판사와 배심원이 조사를 재개할 필요가 없다. 현존 논거가 취약하다면 하원 민주당은 애초부터 탄핵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언명했다고 의회매체 더힐이 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에 "대통령의 사람들, 그가 임명한 자들이 나와서 그들의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이라며 "국민은 상원의 공정한 심판을 원한다. 국민이 공정한 청문회와 은폐 시도의 차이점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단순 표결을 통해 탄핵안을 부결시키기 보다는 추가적인 증언을 더 들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하원은 지난달 18일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다음 단계인 상원의 탄핵심판에서 결정된다.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펠로시 의장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보장할 절차가 필요하다며 탄핵안 상원 송부를 미뤄왔다. 공화당은 가능한 속전속결로 트럼프 대통령에 무죄 판결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미국의 군사원조를 대가로 미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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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美재무부,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지원 업체·숙박소 제재
        [AP,NEWSIS=MAGUGANNEWS]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해외 노동자 파견을 용이하게 한 무역 업체와 숙박 시설 등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기고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용이하게 한 남강무역회사(Namgang Trading Corporation)와 베이징 숙박소(Beijing Sukbakso)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재무부는 "북한 정권은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노동자 불법 파견을 해외 수익 조성에 계속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날 조치는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미국 및 유엔 제재의 이행과 집행에 계속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북한 노동자 파견은 유엔 결의안을 어기며 북한 정권에 불법적 수익을 올려 준다"고 말했다.  남강무역회사는 북한 정권 또는 북한 노동당의 수익 창출을 위해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촉진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지정됐다.  중국에 기반을 둔 베이징 숙박소는 남강무역회사 측 해외 인력의 출장과 물류 업무를 지원하면서 이 업체의 노동자 파견과 송환 및 노동자들의 대북 송금 등을 용이하게 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 시설과 관련해 미국 내 있거나 미국인 소유인 재산과 이해 관계 요소들은 동결된다.   OFAC 규제로 미국 기업 또는 미국인은 제재 명단에 등재된 대상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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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美내무부, 中 관련 민간드론 1000기 영구 금지…데이터 유출 우려"
        [FT,NEWSIS=MAGUGANNEWS] 미국 내무부가 중국산 부품을 우려해 민간용 드론(무인기) 1000기의 사용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가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내무부는 중국이 스파이 행위에 사용할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드론 약 1000기를 영구 금지하기로 했다.   드론 편대를 철수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유인 항공기 사용 시 사고 위험도 있다는 부서 직원들의 광범위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   FT에 따르면 데이비드 번하트 내무장관은 아직 민간용 드론 철수 정책에 최종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산불 진압이나 훈련 같은 비상시를 제외하면 사용을 중지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내무부는 산불을 다루고 지형의 지도를 그리고 천연자원을 모니터하는 데 드론을 사용한다.   중국산 민간 드론은 최근 미 정부의 주요 보안 우려 사항으로 꼽힌다. 해당 드론이 촬영한 이미지 자료에 중국이 접근할 수 있어서다.   미군은 이미 중국 기업  DJI가 제조한 드론의 사용을 금지했다. DJI는 세계 민간용 드론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미 의회는 연방정부가 중국산 드론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내무부의 드론 중 121기는 중국 기업인 DJI가 만들었다. DJI대변인은 "새로운 정책을 보진 못했지만, 드론 기술의 광범위한 원산지와 관련한 믿을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관리들에 따르면 100% 미국이 만든 드론이 나오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몇몇 서방 기업들은 이미 소비자 시장에서 DJI를 따라잡으려다가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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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 ​美 항소법원, 트럼프 국경장벽에 軍예산 4조원 전용 허용
          [CNN,NEWSIS=MAGUGANNEWS]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으며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군 예산 36억 달러(약 4조 1734억원)를 전용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CNN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8일 제5항소법원은 찬성 2 반대 1로 군 예산 전용을 허용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경장벽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예산은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7월 합헌 결정을 내린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한 국방부 예산 25억 달러와는 별건이다.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해 9월 멕시코와의 국경지역에 설치할 11개의 국경장벽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국경장벽에 군 예산을 투입하는 데 대해 여러 단체와 주(州)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얻기가 어려워지자 편법을 쓰고 있다며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미 의회가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할 예산 14억 달러를 승인하자 35일간 이어진 셧다운(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를 끝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장벽 건설 비용으로 자신이 요구한 것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예산안에 반영하자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양의 마약이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국경장벽 건설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국경장벽 건설에 반대하는 엘파소카운티의 대리인 크리스티 파커 변호사는 "정부가 트럼프 국경장벽을 위해 군 건설 관련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었다"며 "엘파소 시민들이 계속 피해를 입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다시 우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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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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