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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렉시트 이행법, 英 상원서 제동...하원서 재승인 전망
        [가디언,NEWSIS=MAGUGANNEWS]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이행법이 2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다만 보수당이 장악한 하원이 다시 상원 결정을 뒤집고 예정대로 브렉시트를 진행할 전망이다. ITV,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EU 탈퇴협정법안(WAB)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0표, 반대 229표로 가결했다.  수정안에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살고 있는 EU 회원국 국민들의 합법적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EU 국민들에게 이들의 거주 지위를 나타낼 물리적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존슨 총리의 보수당 정부가 지난달 12일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뒤 의회 표결에서 패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원에서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안건은 오는 22일 다시 하원으로 송부된다.   존슨 총리는 보수당의 압도적 하원 과반 지위를 이용해 상원의 조치를 다시 뒤집을 전망이다. 하원이 상원의 결정을 뒤집으면 상원은 이를 수용할지 수정안 통과를 재시도할지 선택해야 한다. 비선출직인 상원은 하원에 재숙고를 권고할 수 있지만 하원이 입장을 견지할 경우 거의 항상 이를 따른다.  가디언은 지난달 총선에서 존슨 총리가 대승을 거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원이 자신들에게 하원과 맞설 권한이 있다고 여기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WAB는 하원 재승인과 상원 표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재가를 거쳐 예정대로 오는 31일 발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영국은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3년 7개월 만에 EU 탈퇴를 공식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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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 ​미국-프랑스 관세분쟁 중단 합의…디지털세 연말까지 유예
          [FT,NEWSIS=MAGUGANNEWS]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프랑스의 디지털세로 촉발된 양국 간 관세분쟁이 일단 돌파구를 찾았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통화에서 디지털세 및 미국의 보복 관세와 관련해 논의했다.    휴전의 일환으로 프랑스는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 부과를 연기하고 미국도 보복 관세를 미루기로 했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독일 베를린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보도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디지털세가 미국과 프랑스의 양자관계를 넘어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미국 관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관리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장관이 22일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WEF)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T도 프랑스 관리를 인용해 이들이 연말까지 관세분쟁을 중단하고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프랑스의 디지털세와 관련해 협상하기로 했다.   소식통은 "OECD 차원에서 협상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세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디지털세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논의를 했다. 우리는 관세 인상을 피한다는 좋은 합의를 바탕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두 정상이 디지털세와 관련해 성공적인 협상을 완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르메르 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의 협상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디지털세 부과 계획에서 양보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거대 IT 기업을 겨냥한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놓고 양국은 무역전쟁의 조짐을 보여왔다.   프랑스는 지난해 7월 프랑스에서 2800만달러, 전 세계에서 8억32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디지털 기업은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글로벌 기업들의 세금 회피가 만연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였다.   그간 글로벌 IT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등록해놓고, 유럽 각국에서 올린 수익에 적절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대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도 디지털세를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캐나다, 영국도 디지털세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은 프랑스가 미 IT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가 부당하다며 와인, 샴페인 등 24억달러 규모 프랑스산 수입품에 최고 10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당국은 OECD가 디지털세 기준을 마련하면 프랑스의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OECD 합의안으로 대체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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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 英 "브렉시트 이후 '거주 지위' 없는 EU국민 자동 추방 안해"
      [BBC,NEWSIS=MAGUGANNEWS] 영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기한 안에 영국 거주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EU 회원국 국민을 자동적으로 추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BC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EU 국민이 제한 없이 영국에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마감 시한인 2021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자동 추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럽의회의 기 베르호프스타트 브렉시트 조정관은 앞서 영국 정부로부터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EU 국민의 지위에 관해 이 같은 확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B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마감일까지 정착 지위를 신청하지 못한 EU 국민들은 기한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제공한 뒤 해당 자격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이민국의 브랜든 루이스 장관은 지난해 10월 EU 국민이 기한 안에 적절한 이유 없이 정착 지위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민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추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17일 영국 총리실 발표가 나온 이후 EU 국민의 자동 추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에 살고 있는 EU 국민이 브렉시트 이후로도 영국에 거주하려면 정착 지위를 얻어야 한다. 현재까지 270만 명 이상이 신청을 마쳤으며, 범죄 기록이 있는 6명을 제외한 250만 명이 지위를 확보했다.  영국은 오는 31일 현지 시간으로 오후 11시 브렉시트를 이행할 예정이다. 다만 당장 큰 변화는 없다. 영국과 EU는 과도기(올해 12월 31일까지) 동안 현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역 협정 등 미래 관계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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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7
  • ​독일, 中간첩용의자 수사…외교관 출신도 포함
    [AFP,NEWSIS=MAGUGANNEWS] 독일 당국이 중국 간첩 혐의 용의자들을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용의자 중엔 전직 외교관도 포함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AFP는 15일(현지시간) 연방검찰청 대변인을 인용, 중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전직 외교관을 포함한 3명의 용의자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용의자 중 한 명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근무했던 외교관이라고 보도했다. 나머지 두 명은 독일 유명 로비회사 소속 로비스트로 알려졌다.   검찰 당국은 용의자의 자세한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아직 당사자들에 대한 체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용의자들과 관련해 이날 경찰이 브뤼셀과 베를린, 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크 소재 주택 및 사무실 등을 급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중국 보안당국과 사적·상업적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의자 중 외교관 출신은 지난 2017년 EU 직무를 끝내고 로비 회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는 이후 나머지 용의자들을 포섭해 간첩 활동을 시작했다.   슈피겔은 "독일 및 유럽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중국 간첩 활동에 대해선 항상 말이 많지만, 중국의 비밀 작전에 맞서는 수사관들은 대개 (적발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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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존슨 英총리 "올해 안에 EU와 무역 협정 체결 자신있다"
      [BBC,NEWSIS=MAGUGANNEWS]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4일(현지시간) 이달 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올해 안에 EU와 무역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존슨 총리는 이날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과도기(올해 12월 31일까지)가 끝나기 전 EU와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관해 "엄청나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완전히 실패할 가능성도 상식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우리가 무역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데 매우, 매우, 매우 자신있다(very, very, very confident)"고 주장했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발효 직후 여러 나라와 무역 협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1월 31일부터 우리는 EU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의 친구, 파트너들과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총선에서 확보한 집권 보수당의 의회 과반 지위를 기반으로 오는 31일 브렉시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된 지 3년 반여 만이다.  이달 말 브렉시트가 실현되어도 당장 큰 변화는 없다. 영국과 EU는 과도기 동안 현재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 협정 등 미래 관계 협상을 실시한다.  존슨 총리는 신속히 협상을 끝내겠다며 영국 법적으로 과도기 연장을 금지시켰다.   EU는 최종적인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를 막으려면 올해 중순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과도기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존슨 총리는 14일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2015년 체결한 이란 핵협정(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끌 새로운 합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JCPOA를 처분하길 원한다. 미국 친구들에 대한 나의 입장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JCPOA는 이를 위한 협정"이라면서 "처분하려면 대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존슨 총리는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협정에는 결함이 있다. 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협상했다. 그들 관점에선 결함이 아주 많다"며 "이를 파기할 것이라면 '트럼프 딜'(Trump deal)로 대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존슨 총리는 "이 같은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본인 스스로나 다른 많은 이들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뛰어난 협상가"라면서 "JCPOA를 트럼프 딜로 대체하기 위해 함께 일하자"고 덧붙였다.   이란과 P5+1(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은 2015년 JCPOA를 타결했다. 이에 따라 이란은 핵무기에 쓰일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포기하고 서방은 이란 제재를 해제키로 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그러나 이란이 비밀리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서 중동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며 2018년 JCPOA를 탈퇴하고 이란 제재를 부활했다.    이후 이란도 핵활동을 조금씩 확대하면서 역내 긴장을 고조시켰다. 급기야 이란은 지난 3일 미군이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공습으로 제거하자 JCPOA 이행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여타 JCPOA 참가국은 미국과 이란에 협정 복귀를 거듭 종용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이란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나머지 서명국도 JCPOA를 탈퇴하고 새로운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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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브렉시트, 3년 반만에 이행...탈퇴법, 하원 최종 통과
      [AP,NEWSIS=MAGUGANNEWS] 영국 하원이 9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행법을 최종 승인하면서 영국이 국민투표 이후 3년 반여 만에 이달 말 EU를 정식으로 탈퇴한다.  BBC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브렉시트 합의안을 담은 EU 탈퇴협정법안(WAB)을 최종 표결에 부쳐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가결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중대한 긍정적 발걸음"이라면서 "이 나라는 브렉시트를 해결하길 원한다는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WAB는 다음주 상원 절차에 상정된다. 비선출직인 상원이 하원에서 승인한 법안을 거부하는 경우는 드물다.   만약 상원에서 수정안이 채택되면 하원 논의를 다시 거친다. 법안은 최종적으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승인을 받아 발효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달 총선에서 확보한 보수당의 압도적인 의회 과반 지위를 바탕으로 오는 31일 브렉시트 이행을 추진해 왔다. 브렉시트 발효는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 3년 반여 만이다.  영국인들은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탈퇴 52%, 잔류 48%로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영국 정부와 EU는 애초 브렉시트 시한을 2019년 3월로 설정했지만 합의가 지연되면서 탈퇴일은 올해 1월 31일로 수차례에 걸쳐 미뤄졌다.  WAB는 영국 전체가 EU 단일시장·관세동맹을 탈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댄 영국령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 영국 관세영역에 남되 실질적으론 EU 관세규칙과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테리사 메이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작년 7월 총리직에 오른 존슨은 어떻게든 신속히 브렉시트를 이행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메이 전 총리는 재임 당시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남긴다는 협상안을 마련했지만 영국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존슨 총리는 작년 10월 EU와 합의안을 마련한 직후 WAB를 법제화하려고 했지만 영국 의회 내 의견이 엇갈린 탓에 실패했다. 이후 영국은 브렉시트를 10월 31일에서 올해 1월 31일로 연기하고 지난달 12일 조기 총선을 실시했다. 총선 결과 보수당이 압승하면서 존슨 총리는 이달말 브렉시트 이행을 위한 강력한 동력을 얻었다. 정부는 이번 표결에 앞서 WAB에 정부의 브렉시트 추진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히 존슨 총리가 예고한 대로 의회가 브렉시트 과도기(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연장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달 말 브렉시트가 실현되도 당장 큰 변화는 없다. 영국과 EU는 과도기 동안 현재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 협정 등 미래 관계 협상을 실시한다.  EU는 올해 중순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과도기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 관계 합의가 불발되고 과도기 연장도 무산될 경우 영국은 2021년 1월 최종적으로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를 해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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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 프랑스 정부-노동계, '최장 파업 속' 연금개편안 대화 재개
        [가디언,NEWSIS=MAGUGANNEWS] 프랑스 연금개편 저지 총파업 34일째인 7일(현지시간) 정부와 노동계가 대화를 재개했다고 가디언, AP통신 등이 전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이날 파리 노동부 청사에서 노동계와 퇴직연금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필리프 총리는 "조건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열려 있다"며 타협 의지를 드러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필리프 총리가 "좋은 만남이었다"고 평가하며 "노조와의 추가 논의로 정부 계획의 세부사항을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편안을 오는 24일 내각에 제출하고, 2월17일부터 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타협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이번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동총동맹(CGT)의 필리프 마르티네즈 위원장은 "파업을 곧 철회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CGT는 오는 9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온건파 노조 민주노동연맹(CFDT)도 은퇴 연령을 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필리프 총리는 RTL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타협점을 찾으려면 모두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며 노동계에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이번 연금개편 반대 파업은 1968년 5월 '68혁명'(28일)을 넘어 최장 기간 파업으로 기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5일 시작된 철도 파업으로 프랑스 철도는 1930년대 국유화 이후 가장 오랫동안 멈춰서 있다.   CGT에 따르면 프랑스 정유공장 8곳 중 7곳이 파업에 동참했으며, 오는 10일까지 파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공장 폐쇄를 막겠다고 해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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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英바닷길 막힌다?...브렉시트 앞서 불법 선박 이주민 급증
        [BBC,NEWSIS=MAGUGANNEWS]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임박하면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위치한 영국해협을 건너는 불법 이주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이민국 노조의 루시 모렌톤 사무총장은 1일(현지시간) B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주새 소형 선박을 이용해 영국으로 들어오려는 불법 이주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밝혔다.  모렌톤 총장은 이달 말 예정된 브렉시트를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원인 중 하나는 인신 매매범과 불법 소개업자들이 이들에게 브렉시트 이후에는 영국이 폐쇄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형 선박을 이용한 불법 입국은) 어찌됐든 당연히 위법이다. 1월 31일은 물론 2월 1일에도 불법"이라면서 "브렉시트는 아무 차이를 만들지 않지만 범죄자들이 사업을 증진하기 위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렌톤 총장은 "지난 몇 주 동안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수십년간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께 은밀한 이주가 늘어나긴 했다. 하지만 소형 선박 이주가 이 정도로 극적으로 늘어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일간 인디펜던트는 지난해 1월 영국이 프랑스 해안 보안을 위해 거액을 지불하면서 프랑스 당국의 불법 이주 선박 단속이 강화됐지만 소개업자들이 상황에 적응하면서 다시 이주민 수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1일 프랑스 관료들을 인용해 지난해 영국해협에서 소형 선박을 이용하거나 수영으로 영국 입국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불법 이주민은 2358명이라고 보도했다. 직전해 586명보다 4배 가량 늘었다.  2019년 한 해 동안 불법 이주민들의 영국해협 종단 시도는 총 261건으로 대다수가 탑승 인원이 초과된 조악한 소형 선박을 통해서였다. 이들 중 55%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숨진 이는 4명이었다.  영국해협은 영국 남부와 프랑스 북서부 사이 폭 34km의 바다다.   모렌톤 총장은 불법 이주자들 사이에 영국해협이 영국에 들어가기 쉬운 경로라는 인식이 있다며 일부는 소개업자를 끼지 않고 직접 종단에 나서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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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2
  • ​​영국해협서 보트피플 무더기 적발..."유럽 돌려보낼 것"
        [BBC,NEWSIS=MAGUGANNEWS]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위치한 영국 해협에서 26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보트피플(선박 난민)  60여 명이 발견됐다. 영국 정부는 이들을 유럽 대륙으로 송환하겠다는 방침이다.  BBC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영국 해협에서 작은 선박 4대에 나눠 탄 이주민 49명이 영국 국경 보안대에 발견돼 잉글랜드로 이송됐다. 프랑스 당국도 같은 해협에서 이주민 14명이 탑승한 보트 2대를 적발했다.  영국 내무부 대변인은 "불법 이민은 범죄 행위다. 불법 영국 입국을 추구하는 이들과 이들의 여정을 돕는 포악한 범죄자들은 법을 어기며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불법으로 우리 해안에 들어올 경우 우리는 이들을 유럽 본토로 송환한다는 방침"이라며 프랑스 해안에서 영국을 향해 출발하는 불법 이주민 선박을 막기 위해 프랑스 정부와 협력 중이라고 전했다.  내무부는 이날 영국에 들어온 49명의 건강 상태를 살핀 뒤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이래 선박을 이용해 영국 해협을 건넌 이주민들은 1800명 이상이며 이들 가운데 120여 명이 유럽 대륙으로 돌려 보내졌다.  영국 정부의 보트피플 송환 방침에 대해 난민 단체들은 반기를 들었다.   '켄트 난민 행동 네트워크'의 브리짓 채프먼은 정부가 1951년 체결된 유엔 난민 협약에 반하는 무책임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프먼은 "예수 역시 난민?이었다는 점을 내무부에 상기시키고 싶다"면서 "그 역시도 돌려보냈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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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7
  • ​"난민 보내지 말라"…독일 메르켈 총리, 내달 터키 방문해 '난민 협약' 준수 촉구
      [쥐트도이체,NEWSIS=MAGUGANNEWS]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다음 달 터키를 방문해 유럽으로의 이민자 유입을 막는 '난민송환 협약' 준수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독일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6년 유럽연합과 터키는 난민송환 협약을 체결하고 약 30억 유로의 돈을 지급하는 대가로 국경을 통제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 23일 "(시리아의) 공습과 폭격을 피해 우리 국경으로 8만명의 난민이 몰려왔다"며 "터키 혼자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모든 유럽국가, 특히 그리스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EU를 위협했다.   터키는 현재 370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난민 수용국이다.   독일 정부 측은 쥐트도이체 차이퉁의 보도의 진위 여부를 밝히지 않으며 "메르켈 총리의 외국 순방 일정은 늘 순방을 떠나기 전 금요일께 발표된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달 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과 만나 시리아 난민 사태를 논의했다.   시리아 난민 유입은 유럽의 정치 지형을 뒤흔든 사건이다.   특히 난민 100만명에게 문을 연 뒤 메르켈 총리는 입지가 크게 흔들렸고, 결국 잠정적인 정계 은퇴까지 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시리아의 인도지원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부결했다.   시리아 주민 약 300만명에 전달되던 식료품 공급이 중단될 경우 난민은 더욱 폭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반
    • 유럽
    • 정치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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