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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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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교수.png

 김성철교수( 백석대 보건복지대학원)
 
 
 
인간의 삶에 있어서 빈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상태로서 자원이 결핍하여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박탈되거나 배제된 상태라고 본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상황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근대 도시 사회에서의 빈곤은 바야흐로 음식물, 의복, 주거의 결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황폐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다.
 
빈곤의 이론적 정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결핍이나 부족이라는 통속적 정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결핍이나 부족, 박탈이나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배제까지 매우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다.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흔히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절대빈곤선 개념을 토대로 생존의 의미를 강조한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은 실질경제성장이 계속되어 그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숫자도 감소하게 된다.
 
절대적 빈곤개념이 가지는 한계는 빈곤을 측정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시장의 여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 필요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지역,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 빈곤이란 사회의 평균 또는 일정 생활수준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상대적 빈곤이란 사회적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빈곤을 파악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가계의 절대적 결핍의 문제가 아닌 상대적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개인과 가계, 전체 사회의 특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은 평균소득(mean income)이나 중위소득(median income)의 일정 수준 이하를 빈곤으로 정의하거나 전체 소득분포상에서 일정 수준 이하를 빈곤으로 정의한다.
 
상대적 빈곤은 특정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서 상대적 박탈, 불평등과 연결된다.
 
또한 주관적 빈곤은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위에서 서술한 두 개념은 제3자의 판단에 의한 객관적인 수준이 결정되어지는 반면 주관적 빈곤의 개념은 빈곤한 사람들이 빈곤으로 느끼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빈곤은 결국 개인들의 안녕과 관련되는 문제 때문에 개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측면도 무시 할 수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전술한 객관적인 기준보다 중요할 수 있다.
 
주관적 빈곤은 객관적 기준 없이 주관적 판단에 근거해서 정의 되는 빈곤을 의미한다.
 
사회에 빈곤이 왜 발생하게 되는가 하는 원인은 시각에 따라 다양하다.
 
낙인주의(stigmatism)적 관점에서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는 학자들은 개인의 동기부족, 낮은 열망수준, 무절제, 게으름, 의타심, 과도한 출산, 부적응 등이 빈곤의 원인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기능주의(functionalism)적 관점에서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는 학자들은 가구주 또는 가구원의 사망, 질병, 불구, 노력, 저교육수준 등을 빈곤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이들과 달리 재산, 권위, 권력, 지식, 자원, 기회주의, 비소유와 종속상태에 빈곤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경우는 주로 갈등주의(conflict theory)적 관점이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는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이 됨으로 사회보장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장 범위는 다른 제도에도 영향이 있기에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해야 하며 오늘의 시대에 맞추어 미래지향적 제도로 더욱더 구체적인 사회보장이다. 
 
미래의 복지를 복지경영의 입장에서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시각에서 함께 잘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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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미래 빈곤과의 전쟁 위하여 복지경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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