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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1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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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주 일부다처제 처벌 제외.jpg

지난 2017년 2월 10일 미 유타주 주도 솔트레이크시티의 주의회 앞에서 일부다처제 지지자들이 중혼자 처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NEWSIS=MAGUGANNEWS] 미 유타주 상원이 18일(현지시간) 일부다처제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여러 명의 아내와 결혼했더라도 성인들 간 동의에 따른 중혼자라면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미 솔트레이크 트리뷴이 보도했다.
 
공화당 다이어드레 헨더슨 유타주 상원의원(여)이 제안한 이 법률은 일부다처제를 합법화하지는 않지만 중혼자라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헨더슨 의원은 법 제안 취지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중혼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료 진료나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일부다처제와 중혼을 범죄가 아니라 교통범칙금 발부와 같은 위반 행위로 분류, 징역형 대신 최대 750달러(약 90만 원)의 벌금만 납부하고 지역사회 봉사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이 법안은 주 하원으로 송부됐다.
 
그러나 하원에서는 더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
 
현재 유타주 법률은 일부다처제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게다가 중혼자가 사기나 아동학대 성적 학대, 가정 폭력이나 인신 매매 등을 통해 중혼했을 경우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이 늘어날 수 있다.
 
헨더슨 주 상원의원의 법안은 성인 간 동의에 의해 중혼이 이뤄졌을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아동 학대나 인신 매매 등 불법적 요소가 개입됐을 경우 오히려 처벌을 더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유타주는 몰몬교로 통칭되는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신도가 많은 곳으로, 초기 일부다처제를 허용했었지만 1890년대에 들어서 일부다처제를 불법으로 금지시켰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일부다처제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한편 중혼자에 대한 처벌이 약화될 경우 여성과 어린이들을 오히려 더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 소녀들이 나이든 남성에게 결혼하도록 강요받는 일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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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타주 상원, ‘일부다처제’ 처벌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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