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3-14(토)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면보기
  • 전체기사보기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3.02 22:33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중국 건강 코드.jpg

 

 

 

[NYT,NEWSIS=MAGUGANNEWS]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유행에도 국민에게 업무 복귀를 지시하면서 감염 관리를 위해 스마트폰 앱 '건강 코드(建康碼)'를 설치하도록 한 가운데, 이 앱이 감염 위험을 실시간 판단하는 것을 넘어 사회 통제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건강 코드 앱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분석한 결과, 정보를 공안과 공유하는 등 누군가가 코로나 19 감염 위험에 직면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 앱은 코로나 19가 진정된 이후에도 오래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자동화된 사회 통제의 모형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앱이 처음 도입된 중국 저장성 항저우(抗州) 등에서는 이 앱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사실상 바깥 출입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용자의 건강 등급 정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또는 공공장소 진입 허용 여부를 실시간 자동 결정하는 이 앱은 중국 거대 기술기업 알리바바의 도움을 받아 항저우시 지방정부가 지난달 처음 도입했다. 이후 중국 전역으로 확산돼 현재 200개 도시가 이 앱을 운용하고 있다.
 
이 앱은 알리바바 간편견제 시스템인 알리페이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 앱에 사용자가 코로나 19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자신의 건강정보를 입력하면 녹색(건강·대중교통 이용 또는 공공장소 진입 가능) 또는 노란색(7일 격리 필요), 빨간색 코드(14일 격리 필요)가 자동 발급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지 알리바바도 중국 정부도 이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중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항저우시가 속한 저장성 전체 인구의 90%에 달하는 5,000만 명이 건강 코드 앱을 설치했다. 이중 98.2%는 녹색 코드를 받았지만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노란색 또는 빨간색 코드를 받았다.
 
다만 중국 현지 매체들은 사용자의 건강 등급에 따라 건강 코드가 자동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노란색 코드를 받은 사용자가 7일 격리 이후, 빨간색 코드를 받은 사용자는 14일 이후 녹색 코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NYT는 사용자가 이 앱에 개인 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즉시 이 앱에 탑재된 'ReportInfoAndLocationToPolice'라는 프로그램이 해당 사용자의 위치와 식별 코드 번호 등을 서버로 전송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당국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미국으로 치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아마존과 페이스북 앱을 통해 코로나 19를 추적한 다음 관련 정보를 경찰에 몰래 공유하는 격이라는 것이다.
 
NYT는 중국 인터넷 회사들이 중국 정부와 정보를 흔히 공유하지만 이 앱처럼 그 과정이 직접적인 사례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중국 기술기업들과 중국 공산당 정부 간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고도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에서 중국을 담당하는 마야 왕은 중국은 지난 2008년 베이징(北京)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上海) 월드엑스포에서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감시 도구를 사용한 전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코로나 19 유행은 중국의 대중 감시 확대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이정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앱 개발을 주도한 알리바바의 금융 계열사 앤드 파이낸셜은 사용자 동의를 얻는 등 데이터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 요건 준수를 준수했다면서 감염병 통제에 있어 민간과 공공 부문이 협력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행이라고 항변했다.
 
다만 이 앱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칙을 정하고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면서 답변을 거부했다.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중국, 건강 코드 앱 도입으로 사회 통제 강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