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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2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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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 이슬람국가(IS) 선전매체 알-푸르간이 공개한 동영상에서 IS의 리더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가 인터뷰

 

국내 첫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천지검은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선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면서 "A씨의 SNS에는 IS가입에 관한 게시글, 동영상, 사진이 있고, IS가입 및 IS조직을 모집하는 사람과 일대일로 대화할 수 있는 링크가 있어 테러단체가입을 위한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어 가입 선동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국적인 A씨는 지난 2015~2018년 경기도 평택에 있는 폐차장 등에서 일하면서 페이스북에 IS 홍보영상 등을 올려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거나 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IS가 나쁘지 않다. 우리 아랍인들을 이롭게 하는 조직이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페이스북에 홍보 동영상을 올린 것은 맞지만, 동료들에게 가입을 권유했다든가, IS지지 활동을 한 일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A씨에게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16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테러단체 가입 권유 혐의는 무죄, 가입 선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지지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선동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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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러방지법' 시리아인 무죄 불복…대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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