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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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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국경순찰대원 1명이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에 설치할 장벽의 여러 모형들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방부 예산 25억달러(2조9600억원)을 전용한데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에 수천㎞에 달하는 국경 장벽을 건설하기위해 국방부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비영리 환경단체 시에라클럽이 지난 2월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정으로 5 대 4로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5명이 합헌 결정을 내렸고, 진보 성향 4명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연방 정부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연방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며 "장벽 건설에 대한 위대한 승리이다 국경 안보와 법치의 위대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역대 최장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까지 가는 논란 끝에 미 의회는 14억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60억달러에 이르는 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16개 주지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었고, 연방 지방법원에서는 잇달아 국방부 예산 전용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었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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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장벽건설 국방부 예산 전용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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